"세월호 초당적 협력" 5월 국회 합의했지만…

여야, 새 원내대표 첫 회동

후반기 원 구성논의 등 3대 합의사항 발표

지방선거 앞둔 상황서 국감·특검 등 이견 못 좁혀 구체적 성과 도출엔 의문

여야의 새 원내사령탑으로 선출된 새누리당의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영선 원내대표가 11일 국회 사랑재에서 5월 임시 국회 일정과 관련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류효진기자 jsknight@hk.co.kr

여야가 11일 국회 차원에서 세월호 참사를 논의할 5월 임시국회 소집에 합의했다. 하지만 여야 모두 세월호 문제를 다룰 방식과 시기, 내용을 놓고 고민이 크다. 국정조사와 특검 등을 두고 이견을 전혀 좁히지 못하고 있는 이유다.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5월 임시국회 소집, 세월호 후속대책 초당적 협력, 후반기 원 구성 논의 착수 등 3대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5월 국회 소집을 위한 본회의는 이번 주 열고 관련 상임위는 12일부터 가동키로 했다. 또 후반기 원 구성 논의는 5월 국회 첫날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양당 새 원내대표간 첫 합의라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지만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방식 등에 대해선 구체적인 의견 접근을 이루지는 못했다. 양측이 처해 있는 딜레마를 감안하면 향후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해 보인다.

새누리당은 '세월호 국회'에서 진상규명을 비롯한 국회 차원의 논의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피하면서도 6ㆍ4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력을 최소화해야 할 입장이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야당의 국정조사와 특검 요구에 대해 "다 논의할 수 있다"면서도 각각 19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내달 19일 상설 특검법 발효 등 절차를 강조했다.

한 핵심당직자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가 먼저 나서서 더 많은 걸 하고 싶지만 법 규정과 절차라는 게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사실상 6ㆍ4 지방선거 전까지는 원 구성에 집중하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형식논리를 앞세움으로써 실질적인 논의를 비켜가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정치공세로 비치지 않으면서도 세월호 국회에서 일정한 성과를 내야 할 필요성이 크다. 박 원내대표는 세부 내용이 조율되지 않은 국조와 특검 문제에 대해 "합의문 1항에 세월호 대책 부분이 포함된 것으로 해석해달라"고 말했다. '초당적 협력'이라는 문구를 염두에 둔 얘기다.

새정치연합 고위당직자는 "5월 국회를 의결할 본회의에서 국조특위 구성을 매듭지은 뒤 이달 안에 최소한 상임위별 청문회는 시작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지방선거 전에 박근혜 정부 무능론 내지 정권 심판론에 불을 지피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실종자 수색조차 마무리되지 않은 터라 정략에만 몰두한다는 역풍에 직면할 수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세월호 참사를 논의해야 한다는 점에서 여야 모두 굉장히 부담이 클 것"이라며 "쉽지 않겠지만 이런 때일수록 정치적 계산보다 진정성이 앞서야 한다"고 말했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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