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력있는 '돈줄' 선거펀드…부작용은 없을까]

【청주=뉴시스】연종영 기자 = 6·4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선거자금을 모으려고 잇따라 펀드를 출시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선거펀드가 선거운동을 활성화하는 장점을 갖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는 있지만 자칫 원리금을 갚지 못하면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공개적으로 유권자로부터 돈을 빌려 쓴 뒤 선거를 치르고 나서 선관위에서 비용을 보전받아 원금과 이자를 되돌려주는 것이 선거펀드의 운용방식이다.

11일 현재 충북지역 지방선거 출마자 가운데 선거펀드를 출시한 후보자는 새누리당 윤진식 충북지사 후보, 김병우·손영철 충북교육감 후보, 무소속 임재업 충북도의원(보은) 예비후보 등 4∼5명이다.

선거펀드를 출시하려다가 공천장을 받지 못해 포기한 후보자도 있다.

윤 후보는 '충북 살리기 드림1호'란 이름의 선거펀드를 출시했다. 모금 목표액은 6억원.

6·4지방선거에서 충북지사 후보자가 지출할 수 있는 법정선거비용 12억8800만원의 절반 수준이다. 연리 3.1%를 보장하고 법정 선거비용 보전일 다음 날인 8월 4일에 모두 상환하겠다는 것이 윤 후보의 구상이다.

김병우(김병우의 희망펀드)·손영철(노벨상 펀드) 교육감 후보도 선거펀드를 냈다. 김 후보의 선거펀드 모금 목표액은 5억원, 손 후보의 목표액은 7억7700만원이다

문제는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온다는 점이다. 후보자가 선거가 끝난 후 원리금을 갚지 못하면 민사소송을 비롯한 잡음이 일 것이란 점에서다.

펀드를 출시한 후보자들은 선거가 끝나면 되돌려받은 선거비용으로 투자자들에게 원리금을 모두 갚겠다고 큰소리치지만 만약 선거에서 15% 이상 득표율을 올리지 못하면 되돌려줄 방법이 막막해진다.

후보자들이 선거운동 기간에 쓴 비용을 전액 보전받으려면 당선하거나 득표율 15%를 넘겨야 한다.

10∼15%의 득표를 하면 선거비용의 절반만 되돌려받고 10% 미만이면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다.

최근 발표되는 여론조사 결과로 볼 때 현재 선거펀드를 출시한 후보자의 상당수는 무난히 원리금을 갚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 후보자는 '위험군'에 속해 있다.

이런 부작용이 우려되지만,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아도 되고 적지 않은 자금을 모을 수 있는 매력이 있는만큼 선거펀드를 출시하는 후보자는 더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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