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박영선, 세월호 국정조사·청문회·특검 시기에 시각차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여야 신임 원내대표가 11일 세월호 침몰사고 대책 마련 차원의 국정조사·청문회·특별검사 수사 쟁점에 대해 큰 틀에서는 합의했지만 시기와 방식을 놓고 일부 이견을 드러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사랑재에서 상견례를 갖고 '세월호 사태 관련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피해자 대책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초당적으로 협력키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그러나 두사람은 합의사항에 대한 해석을 놓고 이견을 드러냈다. 따라서 이 사안에 대한 여야간 논의과정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즉 국정감사와 특검 등의 시행과 관련, 이 원내대표는 가급적 지방선거 이후로 비중을 두고 있는 반면 박 원내대표는 조속한 시행을 강조하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조사와 국정감사, 청문회 등을 상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며 "모든 것을 털어놓고 논의하겠지만 5월29일 국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의 임기가 끝나므로 (후반기)원 구성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상설특검법은 6월19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 훼손 요건과 본회의 의결 요건이 충족돼야 발동된다"며 "그러려면 법이 시행되고 이후 본회의 의결을 해야 한다"고 특검 수사의 절차를 조목조목 소개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박 대표가 말한 국정조사도 본회의에 보고하고 의결을 해야 한다"면서 "일단 원구성이 빨리 돼야 한다. 국감 역시 법 개정으로 6월과 9월로 분리할 수 있게 됐는데 일단 협의를 해야 한다. 관련 청문회도 박 대표와 함께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절차상 문제를 지적함으로써 지방선거나 7월 재보궐선거 이후에 국정감사 등을 실시하려는 의중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지방선거나 재보선 전에 세월호 문제가 재부각될 경우 악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 원내대표는 원구성 협상에 협조해야 국정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며 협상 시 원구성 연계 방침도 야당에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박영선 원내대표는 "국정조사와 청문회, 특검은 합의안 중 세월호 대책 부분에 포함된 의미라고 생각해주면 되겠다"고 못박았다. 이는 모든 대책의 시행 시점을 앞당김으로써 지방선거 등에서 대여 공세의 발판으로 삼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는 또 "이번주 본회의 개최의 의미는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의결 등을 위한 것이다. 다만 (국정조사 등을)언제 시작할지는 좀 더 시기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특위 구성 안건을 의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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