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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목)

사퇴는 8명, 처리는 0명…"국회의원 사표는 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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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최근 두 달 동안 지방선거 출마 등을 이유로 국회의원직을 사직한 의원은 8명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처리는 한 건도 안 됐는데요.
때문에 의원직 사퇴가 '정치적 쇼'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혜 기자입니다.

【 기자 】
전남지사에 출사표를 던진 이낙연 의원을 시작으로 지방선거를 위해 의원들이 줄줄이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유정복 / 새누리당 의원 (지난 3월 31일)
- "국회의원직에서 사퇴합니다. 부채, 부패, 부실로 얼룩진 인천의 위기를 해소하고…."

▶ 인터뷰 : 이용섭 / 무소속 의원 (어제)
- "민주화의 성지 광주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결연한 의지로 국회의원직을 사퇴합니다."

지난 2일 기초연금법 처리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한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까지 벌써 8명의 의원이 의원직을 내려놨습니다.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하면 국회 회기가 아닌 경우에는 국회의장 전결로, 회기 중에는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있어야 사퇴가 결정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의원직 사퇴가 처리된 의원은 0명.

이들은 여전히 현직의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데다, 당내 경선에서 떨어지더라도 사퇴서를 철회하고 의원직으로 복귀가 가능합니다.

▶ 인터뷰(☎) : 국회사무처 관계자
- "정식 형식과 절차를 거쳐서 이 안건(국회의원 사직의 건)에 대해서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시면 철회가 올려지는 거죠."

이 때문에 의원직 사퇴가 실제로는 정치 퍼포먼스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신율 / 명지대학교 교수
- "정치적인 쇼일 수도 있죠. 근데 그것은 당내 경선에서 상대 후보에게, 상대 후보한테 자신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단순히 출마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사퇴가 아니라 진짜 유권자를 위하겠다는 진정성이 필요해 보입니다.

MBN뉴스 이미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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