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청라지구 복합의료단지 잘 될까?

인천시가 대형 의료복합타운 설립 계획을 잇달아 발표하면서 구체적인 실현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시는 최근 차병원 그룹의 자회사인 차헬스케어 및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함께 ‘청라국제도시 의료복합타운’ 조성을 위한 사업협약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구체적으로 올해부터 2018년까지 약 26만㎡ 부지에 1조 5000억원을 투자해 복합 의료타운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본부 등에 따르면 소요재원 조달은 전적으로 차헬스케어 쪽에서 맡기로 했으며, 현재 미국계 대형 병원체인과 싱가포르의 유명 영리병원을 끌어들이기 위해 노력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차헬스케어는 이곳에 각 진료과별 전문병원과 함께 교육, 연구시설, 메디텔 등 지원시설을 설립할 계획이다. 차헬스케어는 3개월 안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인천시에 제출해야 본 계약 체결과 부지 매입도 이뤄진다.

그러나 이 계획은 토지용도 변경을 비롯해 정부의 투자활성화대책, 외국 영리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 요건완화방안 마련 등 많은 선결과제가 도사리고 있다. 부처간의 이견과 관계법 적용도 복잡하다. 특히 그동안 인천시가 발표한 의료복합단지 계획들이 지지부진한 것도 이번 계획의 성공 가능성을 크게 담보하지 못하는 요인이다.

우선 지난해 발표한 한진그룹과 미국 하버드대 의대 협력의료기관(PHS)의 국제협력전담법인(PHI)이 공동 참여하는 송도 의료복합단지 조성 계획이 현재 진척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해 10월, 한진측과 양해각서(MOU)를 체결, ‘한진 의료복합단지’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한진그룹이 2018년까지 5000억원을 투자해 송도에 진료, 교육, 연구복합단지를 조성한다는 내용이다. 이 계약의 MOU 효력은 지난달 말로 끝났지만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의료 단지건립을 위한 토지의 용도변경작업을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4월에는 PHI측과 협약을 맺고 150개 병상의 외국인전용 진료센터를 포함, 총 1300개 병상을 갖춘 종합병원을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의료호텔, 뷰티타운, 건진센터를 지어 의료관광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당초 참여를 약속했던 서울대병원과 예산문제를 둘러싼 이견으로 이것도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에 대해 허종식 인천시 대변인은 “청라지구 의료복합 단지는 농어촌공사로부터 매입을 해놓은 부지를 그대로 사용하는 만큼 차헬스케어 측이 투자만 제대로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서울대 병원건만 예산문제로 보류된 상태이고, 한진그룹과의 계약 건은 산업부의 토지매입 용도변경 허가만 나면 그룹 차원에서 투자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시는 지난 4년 전 송영길 시장의 당선 이후 영리병원 설립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송 시장의 선거 공약이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내놓고 있는 잇단 의료복합타운 조성 계획은 비영리 국제병원이 아닌, 내국인 진료가 가능한 1000병상 이상급의 민간 자본의 대형병원 설립을 기본 골격으로 하고 있다. 인천시가 의료 영리화에 앞장서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허 대변인은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의료영리화에 앞장선다는 비판은 어불성설”이라며 “시의 방침은 여전히 비영리병원 설립이며, 한진이나 차병원그룹과의 계약도 비영리를 전제로 한 것이며, 다만 각종 수익사업을 허용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같은 인천시의 계속적인 의료복합타운 건립 계획을 보는 의료계의 시선은 곱지 않다. 인천의 한 대형병원 관계자는 “기존에 발표한 계획도 이끌어 가지 못하는 상태에서 더 큰 의료복합단지 조성 발표를 하는 것은 무모한 전시행정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밝혔다. 서울지역의 다른 의료계 관계자는 “송 시장이 이전에 발표한 의료복합단지 계획 중에서 한 곳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면서 ‘청라 프로젝트’를 서둘러 발표한 것은 지방선거에 이용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박효순 기자 anytoc@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