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무인기로 드러난 중국 기술 유입, 차단 가능할까

파주에 추락한 소형무인기.

지난 3월과 4월 파주, 백령도, 삼척 일대에서 소형 무인기가 발견된 직후 이를 둘러싸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특히 소형 무인기의 원형이 중국제라는 지적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끊임없이 제기되면서 중국 기술의 북한 유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파주, 삼척에 추락한 무인기는 중국 무인기 업체인 중교통신(中交通信)이 제작한 SKY-09P와 매우 비슷하며, 백령도에서 발견된 무인기는 북경매개비공정기출유한공사(北京迈凯飞工程技术有限公司)의 UV-10과 유사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비록 중국 업체들이 “북한에 무인기를 판 적이 없다”며 부인하고 있지만 외형이나 제원이 상당히 유사하다는게 군 당국의 평가다.

광활한 국토를 자랑하는 중국에서는 각 지역별로 항공 촬영, 측량, 지도 제작 등에 필요한 상용 무인기 수요가 많다. 따라서 무인기를 개발하는 업체들이 활발한 영업 활동을 하고 있다.

이들 업체가 생산, 판매하는 무인기들은 기본적으로 상업용이다. 하지만 군사기술 도입이 어려운 북한의 입장에서는 SKY-09P 같은 상업 무인기를 도입해 자체 개량하여 군사용으로 전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 2010년 중국에서 목재운반차량 6대를 56억원에 수입해 KN-08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차량으로 개조한 적이 있다. 이에 중국이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안을 어겼다는 지적이 제기됐으나 중국은 북한이 벌목공사를 목적으로 내세우고 최종 사용자 이름을 허위로 꾸며 서류를 제출했다고 해명했다.

이밖에 2000년대 등장한 KN-01은 중국제 실크웜 미사일을 기반으로 성능을 개량한 버전이다. KN-09 다련장로켓은 중국의 WS-1B를 모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신형 무기들이 중국제에 기반하고 있다는 사실이 잇달아 드러남에 따라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에 중국 정부가 소극적인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문제는 중국의 소극적인 자세를 바꿀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데 있다.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등이 이루어지려면 중국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 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국제 공조 등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정부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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