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조작’ 국정원 2차장 후임에 ‘공안통’… 빈말 된 ‘쇄신’

‘송두율 수사’ 김수민 전 인천지검장 내정… 대공수사 강화 뜻

박근혜 대통령은 7일 공석 중인 국가정보원 2차장에 ‘공안통’인 김수민 전 인천지검장(61)을 내정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 책임을 지고 지난달 14일 물러난 경찰 출신 서천호 전 2차장 후임이다.

김 내정자는 부산 출신으로 경기고·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사법시험 22회로 대검 공안4과장, 서울중앙지검 1·2차장, 부산지검장을 거쳤고 2009년 9월부터 법무법인 영진 대표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박 대통령이 대공수사, 대테러, 방첩 업무를 관장하는 2차장에 공안검사 출신을 발탁한 것은 대공수사 강화를 통해 증거조작으로 구겨진 체면을 만회하라는 주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남재준 원장 교체,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 등 개혁 요구를 외면한 채 남 원장을 유임시키고 공안검사 출신을 보강한 것은 국정원 쇄신에 종지부를 찍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박 대통령이 지난달 15일 증거조작 사건을 사과하면서 국정원에 환골탈태를 주문했지만 구체적인 개혁 방안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김 내정자는 서울중앙지검 1차장 때인 2004년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수사를 지휘했지만 2008년 대법원이 최종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과잉수사란 비판을 받았다.

김 내정자는 현재 지방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장을 맡고 있다. 선거방송심의위는 지방선거 관련 방송 프로그램의 공정성을 심의하는 기구로 지난 2월3일 출범했다. 그러나 지방선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위원장이 비게 돼 적절성 논란도 일고 있다.

박 대통령은 군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 사건 핵심으로 지목되다 최근 육군 교육사령부 부사령관으로 전보된 연제욱 전 청와대 국방비서관 후임으로 장혁 국방부 정책기획관(55·육사 39기·소장)을 임명했다.

<안홍욱 기자 ah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