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진상규명' 정국 본격시작…정치 쟁점화되나

새정치민주연합, 특검·청문회 공식요구 vs 새누리 '사고수습부터'

아시아투데이 최태범 기자 = 세월호 침몰 21일째를 맞는 6일 실종자 수습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진상규명’ 정국에 시동을 걸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이보다 사고수습이 먼저라며 비켜가고 있어 세월호 참사의 정쟁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한길·안철수 새정치연합 공동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해 특별검사(특검) 도입을 포함한 국회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와 국정조사, 국정감사 실시를 공식 요구했다.

또 대형사고의 재발을 막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여·야·정과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범국가적 위원회인 ‘안전한 대한민국 위원회(가칭)’를 구성하자고 정부에 제안했다.

김 대표는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장관 몇 명 갈아치우는 것만으로 책임을 물었다고 할 수 없다”며 “유가족과 국민이 원한다면 특검을 포함한 진상규명을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고려하는 게 마땅하다”고 했다.

안 대표도 “정부 무능과 무책임이 드러난 이상 지금은 국회가 역할을 다해야 한다. 올여름 국회는 상시국회·비상국회가 돼야 한다”며 당장 5월 국회의 모든 관련 상임위가 즉각 가동돼 이번 참사를 다뤄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들은 이와 함께 4·16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 상시국회 및 6월 국정감사 정상 진행, 청문회 개최 등도 제안했다.

새정치연합이 특검·청문회 등 강경한 카드를 꺼내든 데에는 전날 일부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이 진행한 특검·청문회 도입 서명운동에 조문객들이 대거 동참한데서 탄력을 받았다는 관측이다. 그동안 당 지도부는 사고수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이들 논의의 시기를 조절해왔다.

새정치연합은 30일도 채 남지 않은 6·4 지방선거를 겨냥해 이번 사고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대응 문제를 쟁점화하고, 본격적으로 정권 책임론을 꺼내들어 대대적인 공세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이 같은 공세에 대해 지금은 사고수습이 우선이지 정쟁을 일으킬 때가 아니라고 일축하면서 논의를 비켜가고 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야당이 계속 이런 식으로 정치공세를 하면 ‘사고를 정쟁에 이용하려고 한다’는 국민적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며 결국 지방선거 때 거꾸로 심판받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특검·국정조사에 대해서도 “책임자들이 한참 사고 수습에 매달리고 있는데 국회가 그들을 불러내 조사하자는 게 말이 되느냐”며 “사고를 어느 정도 수습하고 나면 사고원인 조사와 제도개선 등을 논의할 수 있는 틀을 만들 수 있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고 일축했다.

새누리당은 이번 사고에서 불거진 ‘정부 무능’ 문제가 지방선거에서 야권의 ‘정부 심판론’으로 흐르는 것을 경계하는 모습이다. 사고수습 후에는 특검·국정조사 등을 거부하기가 쉽지 않지만 우선 내각 총사퇴 수준의 국정쇄신으로 국면전환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야가 특검과 국정조사 방법 등을 놓고 첨예한 정치공방을 벌일 경우 실제 진상규명은 별다른 성과 없이 흐지부지 끝날 가능성이 크고, 지방선거에 이어 7·30 재보궐 선거 등 선거 분위기에 진상규명 정국이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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