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447만명 월 10만~20만원 지급

기초연금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민연금 연계해 수령액 차등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여야 간에 이견이 계속됐던 기초연금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7월부터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기초연금으로 월 10만~20만원을 차등 지급한다. 단 국민연금 수령액이 30만원 이하이고 가입기간이 긴 11만7000여 명에게는 월 20만원을 일괄 지급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연금을 받는 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 639만 명 중 447만 명이다. 이날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기초연금이 7월부터 지급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본회의 표결에선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지 않고 65세 이상 노인 모두에게 기초연금을 균등하게 지급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안도 올라갔지만 부결됐다.

그간 여야가 평행선을 달렸던 기초연금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와 전병헌 원내대표 등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법안 처리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지도부는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정부·여당 안에 반대하면서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연금 지급을 야당이 막고 있다는 여론이 퍼지는 것을 우려했다.

이에 따라 새정치연합은 법안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에 이어 법사위원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동의했다. 안 대표는 보건복지위에서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하면 국민연금의 근간이 흔들린다”며 “저는 정부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보건복지위에서 표결로 기초연금안을 의결하는 것을 막지는 않았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새정치연합 박영선 의원은 사회권을 새누리당 법사위 간사인 권성동 의원에게 넘기고 회의에 불참하는 것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했지만, 권 의원의 사회 속에 법사위는 기초연금법안을 본회의에 올렸다.

앞서 오전까지 새정치연합이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문자 투표에선 기초연금을 처리하자는 의견이 73명, 처리 반대가 35명, 무응답 19명으로 나왔다. 새정치연합 130명 의원 중 절반 이상이 ‘처리’에 찬성한 것이다. 하지만 오후 1시 시작된 새정치연합 의총에선 기초연금법 처리에 반대하는 강경파들의 반발은 계속되 는 등 당내 갈등은 사그라지지 않았다.

◆세월호 관련 법 국회 본회의 통과=국회는 이날 세월호 참사 재발을 막기 위해 해상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세월호 관련 법안 등을 함께 처리했다. 항로표지법 개정안은 해양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해역에 특수신호 표지를 설치하고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안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연안사고예방법도 함께 통과됐다. 단말기유통법·원자력방호방재법 등 그동안 미방위에 계류됐던 법안들도 이날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회는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과 대리점에 대한 보복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등을 처리했다. 또 실소유자와 명의 보유자의 합의로 차명 거래를 허용하는 현행 규정을 폐지해 차명 금융계좌 보유를 완전히 금지하는 금융실명제법 개정안,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정책금융공사를 재통합하는 산업은행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그러나 선박의 입출항 규정을 통합한 선박 입출항법은 안전기준 완화 논란으로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천권필·하선영 기자

천권필.하선영 기자

▶기자 블로그 http://blog.joins.com/center/v2010/power_reporter.asp

[☞ 중앙일보 구독신청] [☞ 중앙일보 기사 구매]

[ⓒ 중앙일보 : DramaHouse & J Content Hub Co.,Lt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