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D-30]지방선거 한달 앞으로…민심 '대격변'

【서울=뉴시스】우은식 기자 = 오는 6월 4일 치러지는 제 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서울시장 등 전국 17개 광역단체장과 구청장·시장·군수 등 기초단체장 226명, 지방의원·교육의원·교육감 등 총 3952명을 선출하게 된다.

지난 2010년 치러진 지방선거에서는 야당인 당시 민주당이 압승을 거뒀다. 여당인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탈환을,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수성을 해야하는 입장이다.

◇세월호 대참사 이후 민심 '대격변'

여당은 지방정부 심판론을 내세우며 '규제개혁 이슈' '통일 대박론' 등을 내걸며 이슈 선점에 나섰고, 야당은 국정원 대선개입사건과 기초공천 공약 파기를 공략하는 등 '박근혜 정부 심판론'을 내세웠다.

그러나 지난달 16일 세월호 참사 사건이 발생하면서 모든 선거 이슈가 함몰되고 민심이 요동치고 있다. 정부의 미흡한 초동 대처에서 출발한 국민적 분노가 우리 사회의 생명 안전망 시스템 붕괴에 대한 허탈감으로 번지면서 민심이 폭발하고 있다.

여당으로서는 큰 부담을 안게된 것이다.

실제 내일신문이 지난 1일 보도한 월간 정례 여론조사(디오피니언, 800명, 95% 신뢰수준, 오차범위 ±3.5%, 응답률은 22.9%)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에 대해 '대통령과 정부가 책임이 있다'는 응답은 84.6%로 '책임이 없다'는 응답(12.1%)의 6배에 달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는 48.8%에 그쳐 지난 달(61.8%)보다 13%포인트 떨어져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강윤 정치평론가는 "처음 초기에는 판세 변화 양상이 적었는데 정부 무능함이 드러나면서 통탄하는 수준으로 국민들의 실망감이 커졌다"며 "진보나 보수 상관없이 우리의 위기대응시스템이 아프리카 후진국보다 나을게 없다는 총체적 불만이 표출된 것"이라고 말했다.

◇선거프레임 혼돈속 '안전·인간' 등 근원적 이슈로 이동

결국 세월호 참사가 이번 지방선거의 근본 구도마저 바꾸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달 앞으로 다가온 6·4선거에 '세월호 사건'은 더 이상 변수가 아니라 상수가 됐다.

지방선거 이슈에서 모든 이슈를 빨아드리며 세월호와 관련된 공약 정책 해법을 제시해야하는 게 공통 분모가 됐기 때문이다.

인물과 조직을 내세운 '개인전' 양상에서 세월호 참사가 우리 사회에 던져준 과제인 안전, 인간중심의 시스템 전환의 대안을 놓고 겨루는 '중앙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윤희웅 민컨설팅 여론분석센터장은 "기존의 선거프레임들이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 국민 안전이나 생명 보호라든가 하는 근원적 이슈에 대한 공약, 정책 경쟁으로 변화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남수 한백리서치 대표는 "세월호 사건이 가장 큰 이슈가 되면서 지방 선거의 인물구도 변수가 약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철저한 구도싸움이 되면서 세월호 사건 책임 공방 문제와 같이 중앙정치 이슈 중심으로 선거판이 변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與 책임론으로 곤혹 vs 野 반사이익에도 한계…여야 '혼전' 양상

지방선거 판세 분석에서도 여당 우위의 선거전 양상에서 지금은 여야 모두 어느 한 곳도 승리를 자신할 수 없는 '혼전' 양상으로 변화했다는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그러면서도 향후 검찰 수사나 세월호 정부의 무능함이 계속 터져나오며 '정부 책임론'이 커지면서 여권이 더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들끓는 성난 민심의 향배가 현 정부 심판으로 모아질 경우 새누리당은 중앙 이슈에 직접 영향권 아래있는 수도권에서 힘겨운 싸움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진정성 있는 정책 대안과 새정치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고 이번 참사 역시 야권도 공동책임 아니냐는 인식이 커지면서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못되고 있다.

정치전문가들은 세월호 참사가 이번 선거에 미칠 파장에 대해 엇갈리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원래 이 정부가 국민 안전을 최고의 가치로 삼았는데 이번에 안전, 위기관리 능력에 대한 무기력한 정부의 모습을 보면서 국민이 심판하려고 하지 않겠느냐"며 "이번 지방선거는 좋든 싫든 여객선 침몰사고로 현 정부에 대한 심판론이 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민전 경희대 교수는 "애초 이번 지방선거는 박근혜 정부 출범 1년 남짓이기 때문에 중간평가 의미는 별로 없었는데, 이번 세월호 사건으로 현 정부 평가라는 측면이 작동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분명히 인명을 구할 수 있었음에도 구하지 못한 우리의 무능, 무책임, 도덕적 해이 이런 것들이 확연히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정권심판론이 잘 먹혀들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야당이 '사과해라' '책임져라'고 하면서 세월호 문제와 관련해 정권 심판론 프레임을 걸려고 하는 데 잘 먹히지 않는다"며 "반대로 야당이나 똑바로 해라라고 역공을 받는다. 프레임이 안 먹힌다. 프레임 없는 선거"라고 분석했다.

esw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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