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용 결단한 安, 리더십 부족 우려 불식?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이 1일 정부와 새누리당의 기초연금법 제정안 절충안을 사실상 수용키로 하면서 이를 주도한 안철수 공동대표가 그간 불거진 리더십 부족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안 공동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9시간에 걸친 당 의원총회 후 사실상 기초연금법 절충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히며 '정치적 결단'임을 강조했다. 사실상 안 공동대표의 정치적 승리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인 내 입장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연계는 안 된다는 것이고 오늘 의총에서 나온 의원들의 의견도 한결같이 국민연금 연계는 안 된다는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정부여당은 현재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 진영 장관마저 자리에서 물러나게 한 것에서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선택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안 공동대표는 그러면서 "내가 책임지겠다. 정치적 결단으로 받아들여달라"고 호소했다.

안 공동대표가 기초연금법 절충안 처리를 선언하면서 정치적 책임과 결단까지 거론한 것은 이번 결정이 소속의원들의 만만치 않은 반발을 무릅쓴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지도부가 도출한 기초연금법 절충안에 대한 당내 반발은 예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심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과의 연계는 안 된다는 새정치민주연합 내 진보성향 강경파 의원들이 기초연금법 절충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고 결국 안 공동대표 등 당 지도부는 3번에 걸친 의원총회, 의원 전원 대상 서면 의견수렴, 대국민여론조사 등 절차를 밟아야 했다.

이 과정에서 안 공동대표 등 당 지도부가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인다는 비판이 당 안팎에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기초선거 무공천 방침을 전당원투표와 대국민여론조사에 부친 뒤 결국 철회했던 것처럼 안 공동대표가 또 한번 당내 반대세력에 밀려 체면을 구길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하지만 안 공동대표는 의원들을 설득, 기초연금법 절충안을 수용하는 결과를 이끌어낸 것이다.

이번 정치적 성과는 안 공동대표에게 기초선거 무공천 철회 등으로 그동안 실추됐던 당내 영향력을 어느정도 회복하는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일 열릴 본회의에서 기초연금법 절충안이 통과되면 의견수렴과정에서 다수를 차지했던 기초연금법 절충안 찬성 의원들로부터는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안 공동대표가 반대파로부터 종전보다 강한 공격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 의원은 이날 "(당 지도부가 기초연금법에 왜)이 정도까지 집착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며 "기초선거 무공천 원칙은 희생을 해서라도 지키겠다더니 국민연금의 근간이 훼손돼선 안 된다는 원칙은 지방선거를 이유로 들며 지키지 말자고 한다"고 비판했다.

안 공동대표가 자신이 속한 보건복지위원들과 의견충돌을 경험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기초연금법 절충안에 관한 여론조사에 앞서 조사문항을 놓고 보건복지위원인 김용익 의원이 변재일 의원과 충돌 끝에 자리를 박차고 나와 버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협상과정에서 전략상 문제점도 도마에 올랐다.

한 의원은 "지금 상황이 지난해 연말 상황과 비슷하다. (예산안 협상을 하던)그때도 박근혜 대통령의 어젠다인 외국인투자촉진법에만 집중하면서 남양유업법은 처리하지 못하지 않았냐"며 "세월호 사고가 난 와중에 왜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 파기한 건을 설거지해줘야 하냐"고도 꼬집었다.

안 공동대표가 앞으로 이처럼 만만치 않은 반대 세력을 어떻게 포용해가며 당을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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