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기초연금법 절충안 사실상 수용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1일 기초연금법 절충안을 사실상 수용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마라톤 의원총회를 열고 여야 원내지도부 간 합의한 기초연금법 제정안 절충안 동의 여부를 놓고 격론을 벌인 결과 2일 열릴 본회의에 '절충안'과 함께 '절충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동시에 제출, 표결을 실시키로 했다.

기초연금법 절충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면 이와 함께 새정치민주연합이 마련한 수정동의안이 동시에 제출되는 방식이다.

이후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등 각 정당의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찬반토론을 하고 이후 여야의원들이 '절충안에 대한 수정동의안'과 '절충안'에 대한 표결을 차례로 실시하게 된다.

절충안에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연계해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 기초연금을 월 10만~20만원씩 지급하되 국민연금 평균수급액인 30만원 수준에 미치지 못한 국민연금 장기가입자 12만여명에게는 예외적으로 2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연금 사각지대 축소 차원에서 두루누리 사업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절충안에 대한 새정치민주연합 쪽의 수정동의안에는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 부분이 삭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과반의석을 가진 다수당이고 지방선거 관련 일정으로 많은 의원들이 본회의에 결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은 사실상 절충안 통과를 허용한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결정 후 안철수 공동대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인 내 입장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연계는 안 된다는 것이고 오늘 의총에서 나온 의원들의 의견도 한결같이 국민연금 연계는 안 된다는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정부여당은 현재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 진영 장관마저 자리에서 물러나게 한 것에서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선택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오늘 결정하지 못하면 당내 다수 의원의 의견도 반영하지 못하는 정당으로 (국민에게)비칠까 걱정스럽다. 한발짝 가고자 하는 게 옳지만 우선 반발짝이라도 가고 나머지는 다음에 가도록 노력하는 게 맞다"면서 "내가 책임지겠다. 정치적 결단으로 받아들여 달라"고 말했다.

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부터 본회의날 아침인 2일 오전까지 의원들 전원에게 당 지도부의 결정에 대한 찬반을 묻는 절차를 밟기로 했지만 안 공동대표가 '정치적 결단'임을 강조한 탓에 이 방침이 철회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한편 이날 토론에 앞서 공개된 소속의원 전원 의견수렴 결과에 따르면 전체 130명 중 절충안 처리에 찬성한 의원은 63명, 반대한 의원은 44명이었다. 절충안에 동의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의견표명을 유보한 의원은 2명이었고 기권한 의원은 21명이었다. 의원 의견수렴과 함께 진행된 대국민 여론조사의 답변 비율 역시 유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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