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기초연금법 정부안 수용 ‘난항’

새정치민주연합이 1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부·여당의 기초연금안을 반대하는 강성파들의 반발에 정부안 수용 여부를 결정짓지 못하고 난항을 거듭했다. 전날 실시한 의원 전수조사가 '찬성'이 나왔음에도 끝까지 당내 반대파들의 목소리는 잠재우지 못한 것으로 지도부의 리더십에 상당부분 타격을 입게 됐다.

■기초연금법 예고된 충돌

새정치민주연합은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지난달 30일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처리에 찬성한다"고 답한 의원이 63명, "반대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의원이 44명이라고 이날 밝혔다. 2명은 기권했고, 나머지 21명은 답변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처럼 여론조사 결과가 '이번 국회내 기초연금법 처리' 의견이 반대 의견보다 우세하게 나왔으나 오전 의총에서 이를 마무리 짓지 못했고, 오후 회의도 개회 성원을 채우지 못해 예정 시간보다 40분여 늦게 시작됐다.

이날 의총 모두발언에서 김한길 대표는 "이제는 기초연금법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낼 때가 됐다"면서 "법안 표결처리에 임할 것인가 아니면 법안 상정을 끝까지 저지할 것인가에 의견을 하나로 모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하면서 마무리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그러나 회의 중에는 "이렇게 중대한 사항에 관한 당론을 여론조사로 결정하는 경우가 어디있나"라면서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여당의 기초연금안을 반대하는 강성파들은 여론조사는 말 그대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일 뿐"이라면서 "여론조사 결과가 당론으로 채택되는 건 말도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안철수 대표는 표결을 다시 할 것이냐는 질문에 "결과는 이미 나온 것"이라면서 여론조사 결과대로 강행할 의지를 밝혔다.

박수현 원내대변인도 "찬성 63 대 반대 44로 나온것 자체가 반대의견을 그동안 말해오던 의원 외에 말하지 않은 상당수가 찬성이라는 의미"라면서 "지도부는 사실상 의견수렴 절차를 마쳤다고 생각한다"면서 정부안 수용에 힘을 실었다.

■본회의 통과해도 당내 상처 남을듯

새정치연합은 지난달 28일 국민연금과 연계해 소득 하위 70% 노인에 월 10만~20만원을 차등 지급하되, 가입기간이 긴 저소득층 12만명은 무조건 최고 액수(20만원)를 주는 새누리당의 절충안을 수용할지를 놓고 논의했으나 반대 의견이 강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 정부·여당이 내놓은 기초연금법이 미래세대 책임 부담 증가와 현 국민연금 체계의 혼란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당내 주장이 힘을 얻었기 때문이다.

특히 당 지도부는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약속 대 거짓' 프레임의 핵심에 기초연금법을 포함해왔으나 세월호 침몰사태로 현 정부 무능론 정국으로 이슈가 쏠린 데다 기초연금법을 계속 붙잡을 경우 '민생법안 발목잡기'라는 부담과 노년층 지지율 하락이 우려돼 기초연금법 통과에 힘을 쏟기 시작했다.

그러나 당내 강경파 의원들의 반발이 거세 국회 복지위 상정을 건너뛰고 여야 원내대표 합의로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안까지 거론될 정도였다.

의원 및 일반 여론조사를 통해 기초연금법 찬반을 묻는 것 자체도 도마에 오른 바 있다. 더구나 조사결과를 절대 기준으로 삼을 것이냐 아니면 재토론의 참고로 삼을 것이냐를 놓고 혼선이 제기된 바도 있다. 이날 의총에서 강경파 의원들의 집단 반발이 불거진 것도 애초부터 명확한 결정기준이 바로 서지 않았던 점도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기초연금법의 원칙을 지키는 게 새정치인데 여당 절충안으로 몰리는 상황에 반발하는 기류가 거세 당 지도부 위상도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면서 "기초연금법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당내 상흔이 남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jjack3@fnnews.com 조창원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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