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기초연금 與野절충안 당론채택 결판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이 1일 기초연금법 절충안을 당론으로 채택할지를 결정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기초연금법 절충안 채택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전날까지 실시된 기초연금법 절충안에 관한 소속의원 설문조사 결과와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된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의원들간 토론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절충안에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연계해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 기초연금을 월 10만~20만원씩 지급하되 국민연금 평균수급액인 30만원 수준에 미치지 못한 국민연금 장기가입자 12만여명에게는 예외적으로 2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연금 사각지대 축소 차원에서 두루누리 사업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절충안이 현재 내용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기초연금을 7월부터 지급할 수 있지만 국민연금의 안정성은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이 새정치민주연합의 고민거리다. 이 밖에 '국민연금과의 연계만은 안 된다'는 입장인 당내 진보성향 강경파 의원들을 달랠 수 있느냐도 관건이다.

만약 절충안이 당론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4월 임시국회 회기 내 민생법안 처리 방침을 밝힌 안철수 공동대표 등 당 지도부의 지도력은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또 기초연금 지급 불발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노년층 유권자들로부터 책임을 추궁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날 새정치민주연합의 절충안 당론채택 여부는 여당인 새누리당에게도 초미의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절충안이 수용될 경우 오는 2일 본회의 통과가 가능해지지만 절충안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로부터 거부 당한다면 기초연금 7월 지급이 무산될 공산이 커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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