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수진/사회자:
“백령도와 파주, 삼척에서 잇따라 발견된 무인기가 북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청래 의원이 이런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북한 것이라고 볼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국방부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반박을 했는데요. 무인기는 북한이 대남 심리전을 위해 보낸 거라고 주장하는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하태경 의원 / 새누리당: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무인기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청래 의원은 무인기 장난감 놓고 장난치는 거다, 이런 말도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 하태경 의원 / 새누리당:
하여튼 이번에 정청래 의원이 좀 지나치게 용감한 것 같아요. 정청래 의원이 주장하는 3~4가지 근거를 보면 예를 들어, 아래아 한글 서체로 되어 있다, 그 말은 북한에서는 아래아 한글이 없다는 뜻인지, 북한에서도 아래아 한글 쓰거든요.
▷ 한수진/사회자:
북한에서도 아래아 한글을 씁니까?
▶ 하태경 의원 / 새누리당:
네, 아래아 한글프로그램 얻는 게 불가능하겠습니까?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한국에서 아래아 한글 프로그램을 보내주기도 했어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다운 받으면 다 쓸 수 있잖아요? 그리고 북한 여학생이 아래아 한글 쓰는 것이 그 전에 북한 영상에 나오기도 했고 그 외에도, 12kg 비행기는 5kg연료가 들어갈 수가 없다, 이것도 제가 찾아보니까 그 이상 들어간 거도 많이 있더라고요.
▷ 한수진/사회자:
정청래 의원은, 북한 무인기라면 왕복 270km 날아야 하는데 그러면 한 연료가 5kg이 들어가야 하는데 12kg짜리에는 5kg 연료 넣고는 뜰 수 없다, 이런 의문이죠?
▶ 하태경 의원 / 새누리당:
자료 조사를 너무 안 했더라고요. 보면 5kg이상 들어가는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팩트만 추가로 조사했어도 그런 실수 안 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 한수진/사회자:
5kg 연료를 장작해도 뜰 수 있다, 그런 무인기도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 하태경 의원 / 새누리당:
그 이상으로 뜰 수 있는 비행기가 많이 있다, 라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의원님께서도 직접 확인하신건가요?
▶ 하태경 의원 / 새누리당:
네, 확인했습니다. 언론, 신문에서 찾아보면 여러 개 나와요. 과거에 무인비행기 띄운 것 중에 예를 들면 11kg짜리인데 8kg연료가 들어간 것이 나오고 충분히 들어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엔진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장착할 수 있는 연료의 무게가 결정이 되는데 엔진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엔진이 강하면 충분히 5kg, 엔진이 약하면 5kg이 안 되지만, 강하면 5kg 이상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그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이야기한 것 같아요.
▷ 한수진/사회자:
다른 자료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이 근거에 대해서, 정청래 의원 근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계속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날짜’가 아니라 ‘날자’ 라고 쓴 게 북한 것이라는 것은 코미디다. 북한무기는 보통 ‘주체 몇 년’ 이렇게 쓴다, 이런 이야기도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하태경 의원 / 새누리당:
일단 날자는, 한국에서 날자 라고 쓰지는 않잖아요. 그럼 한국 거냐, 한국에서 누가 날자 라고 씁니까? 그것도 너무 지나치게 일반화한 것 같고요. 또 하나가 뭐죠?
▷ 한수진/사회자:
북한 무기에는 ‘주체 몇 년’ 보통 이렇게 쓰는데, 이번엔 없다?
▶ 하태경 의원 / 새누리당:
북한에서 주체 몇 년이라고 공식적으로 쓰는데 외부에 자기 것임을 위장하기 위해서 보내는, 이 무인기 같은 경우는 적발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국제법위반이기 때문에 북한이, 북한이 했다는 것에 대해 위장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체 몇 년이라고 쓸까, 그런 반박이 충분히 가능하죠.
▷ 한수진/사회자:
지금 보면 언론에 공개된 사진에는 연료통이나 연료 공급 호수, 덜 연소된 윤활유 자국이 없었다, 무인기는 추락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놓인 것이다,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 하태경 의원 / 새누리당:
확인해보니까 다 있더라는 거잖아요. 사진만 봐서는 구분이 안 되는데 실제로 무인기 보니까 연료통, 호수 이런 게 다 있다는 것 아닙니까.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요, 지금 국방부 이야기를 들어보면 날자, 일련번호 이런 것은 북한 것이라고 드러나게 해놓고, 다른 부분은 일부러 북한 소행이라는 걸 모르게 하려고 위장한 거라는 건데, 숨기려면 끝까지 숨기고 아니면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네 것이라는 것을 드러나게 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을까요?
▶ 하태경 의원 / 새누리당:
그러니까 우리 그렇잖아요. 누구나 완전범죄를 꿈꾸지만 흔적이 남잖아요. 북한이 위장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적이 남은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 거죠. 사이버 테러 같은 경우도 북한이 자기가 안 했다는 걸 숨기려고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단서가 남거든요. 그래서 북한 것이라고 우리가 추론하는 거고, 천안함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어쨌든 북한이 완전범죄를 하는 데는 실패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의원님 이런 논란이 나오는 게 북한 소행이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정부도 결정적인 증거를 찾기 위해서 노력중인데요, 결정적 증거가 없다는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하태경 의원 / 새누리당:
방금 말씀하신대로 북한 것이라는 정말 결정적 증거가 없다, 국방부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죠. 아직까지는 결정적 증거가 없지만 여러 가지 단서들로 볼 때 북한 것일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추론한 것인데 여기에 대한 반박으로 아직까지 100% 확신할 수 없다,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용인이 가능하지만, 북한 것이 아니다 라고 단정하는 것은 오버라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GPS 좌표, 이게 또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다는데 해독하는데 시간이 꽤 걸린다면서요?
▶ 하태경 의원 / 새누리당: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암호화 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 2주에서 1달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그 부분이 처음부터 위장이 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지고요. 처음부터 그게 드러나면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예단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GPS 좌표도 처음부터 위장이 될 수도 있고 또 무슨 인위적으로 좌표 해독을 시도할 경우에는 자동으로 데이터가 손상되도록 그렇게 고안되었을 수도 있다, 이런 추측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 하태경 의원 / 새누리당:
기술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번에 주목하는 것은 이게 무인기 가능성을 보면 국내에서 한 거다, 아니면 외국에서 한 거잖아요. 국내인의 지문이 아닌 게 6개나 들어있다, 그러면 국내인이 아닌 건데, 무인기 동호회가 있잖아요, 국내에. 이게 뻔한 거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볼 때 국내에서 한 건지, 안 한 건지는 판단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합리적인 추론이. 그랬을 때 외국인이면 북한, 러시아, 일본, 중국인데, 북한 이외의 나라에서 날릴 수 있는 거리냐를 보면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북한일 심증이 크다는 것을 누구나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죠.
▷ 한수진/사회자:
지금까지 제기된 증거만으로도 북한 소행임을 입증할만한 증거로서 충분하다, 이렇게 보신다는 뜻이군요. 그리고 지금 보면 군의 대응도 논란이 되는데 말이죠. 무인기 발견부터 지금까지 우리군의 대응에 대해서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 하태경 의원 / 새누리당:
이번에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된 것이 9일 정도 이후잖아요. 그리고 1차 조사팀, 지역의 조사팀에서는 북한 혐의를 안 두었어요. 그래서 1주 정도 지나고 2차 조사팀에서 다시 조사해서 북한 소행인 것으로 확신해서 보고가 들어갔는데 그만큼 우리나라 안보 분야의 특히 기무사나 군 쪽에, 국정원에 비해서 1차 조사팀이 군 기무대가 조사했거든요. 군 기무사나 특히 군 정보사, 이쪽이 상당히 무능하다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군 기무사 쪽이요?
▶ 하태경 의원 / 새누리당:
군 기무사도 그렇고 정보사도 그렇고 군 내부 대공 관련한 부분들이 상당히 무능한 것이 이번에 입증이 되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혁할 거냐. 그리고 2차에는 국정원이 주도해서 바로 밝혀냈어요. 그런 걸 볼 때 군 내부의 안보 태세가 상당히 취약하다. 그리고 과거의 천안함이나 연평도에도 초동대응이 엉망이었잖아요. 천암함 때는 대통령이 북한 소행은 아닌 것 같다는 식의 이야기를 할 정도로 보좌를 잘못했고, 연평도의 경우에도 초동대응이 엉망이어서 거의 우리가 일방적으로 얻어맞는 그런 상황이 되었잖아요. 이번 일을 계기로 군 내부의 안보태세 강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혁할 것인지, 논의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말씀 들어보면 여러 가지 문제도 많고 말이죠. 이번 만해도 결코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책임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 하태경 의원 / 새누리당:
그만큼 군인정신에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안보라인이. 거의 공무원화 되어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책임을 진다기보다는 어떻게든 자기 자리에 연연하려는 이런 자세들이 더 강한 것 같고 이번 기회에 이번 사건 철저히 조사해가지고, 단순히 국방부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1차, 2차 조사는 군, 경, 국정원 등 합동조사팀이기 때문에 청와대 국가 안보실에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초동 대응이 엉망인 것에 대한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그 소재를 정확히 밝혀서 문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또 한편에서는 이번 무인기 사건을, 불필요한 공포로 몰아가고 있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미국 CNN같은 경우에도, ‘장난감 원격조종 비행기와 유사한 무인항공기가 한국에 위협이 되느냐’ 이런 기사를 실었던데요. 실제 정부와 군이 너무 과장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하태경 의원 / 새누리당:
언론이 약간 선정적인 게 있잖아요. 그걸 몰아간 것은 정부라기보다는 언론이 여러 가지 잠재적인 위험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건데 사실 북한 핵만 하더라도 김대중 정부 때만해도, ‘북한은 핵을 만들 의사도 없고 능력도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만큼 과소평가를 했는데 지금은 소형화 이야기가 나오고 북한의 핵이 상당히 위협적인 수준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무인기 같은 경우도 오늘, 이번에 발견된 것은 그렇게 높은 수준이 아니다. 정찰정도로 낮은 수준이고 공격용으로 쓰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무인기 기술이 이게 다 공개된 기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북한에서도 급속히 발전한다고 전제를 해야 하고 그 전제에 맞게 대비를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 너무 과잉된 대응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한수진/사회자:
어쨌든 일부 언론이 문제를 과장한 측면은 있다, 불안감은 조성한 측면은 있다고 보세요?
▶ 하태경 의원 / 새누리당:
그거는 언론의, 모든 사건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특성 아닙니까?
▷ 한수진/사회자:
의원님, 지금 ‘임을 위한 행진곡’ 논란으로 4월 국회도 차질을 빚고 있는데, 어제 의원님께서 ‘임을 위한행진곡’을 5.18 기념곡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보도 자료를 내셨어요. 국가보훈처에서 답이 왔나요?
▶ 하태경 의원 / 새누리당:
국가 보훈처 태도는 상당히 이해할 수 없어요. ‘임을 위한 행진곡’은 사실상 5.18 노래라는 걸 국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고 5.18 행사 때마다 계속 불러왔어요. 어떤 경우는 제창을 했고 어떤 경우는 합창을 했고. 때문에 사실상 기념곡이에요, 기념곡이고 보훈처에서는 기념곡을 지정하는 제도가 없다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이 아닌 게 우리나라 ‘3.1절 노래’ 등 많은 기념곡들이 있잖아요. 그런 곡들 중에서는 기념곡으로 정부부처에서 제정해서 공표한 경우도 있고 관행적으로 쓰는 경우 2종류로 나뉘어요. 5.18 기념곡 같은 경우에도 법적 절차를 거칠 필요도 없이 보훈처가 그냥 제정해서 공표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훈처가 국론분열을 선도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너무 무성의하게 대응하고 있어요.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요, 혹시 이런 논란 종식시키기 위해서 5.18 기념식에 대통령이 함께 이 노래를 부르시면 어떨까요?
▶ 하태경 의원 / 새누리당:
(웃음) 대통령이 작년에도 갔잖아요, 작년에도 갔잖아요. 이게 너무 이걸 정치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게, 5.18은 과거의 사건이고요, 우리나라가 충분히 민주화가 되었고 지금 보훈처장 한 사람 때문에 이런 난리가 일어나는 건데 5.18 같은 기념식이 46개가 있어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46개의 행사를 균형되게 참석하거나 의미를 기리는 것이 필요하고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작년에도 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번에 또 반드시 와야 한다, 이런 건 너무 정치적인 주장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 한수진/사회자:
보훈처장 한 분의 인식이 문제다, 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정홍원 총리께서도, ‘국론이 분열될 우려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했죠?
▶ 하태경 의원 / 새누리당:
보훈처에서 그렇게 적어주었으니까, 총리가 모든 문제들을 심도 있게 보는 것이 아니고 해당 부서에서 자료를 적어주거든요. 기본적으로 보훈처에서 잘못된 보고가 올라갔기 때문에 정홍원 총리가 그렇게 답변했던 것 같아요.
▷ 한수진/사회자:
네, 그렇게 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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