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北 소형무인기 軍 초동대처 질타…간사기관 도마

【서울=뉴시스】추인영 기자 = 여야는 9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 소형무인기 사태와 관련해 군 당국의 미흡한 초동대처를 질타했다.

야당은 특히 군 당국의 은폐 의혹을 집중 추궁했고 지역합동심문조사에서 중앙합동심문조사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국가정보원 팀장이 지시했다는 진술이 나오면서 군 보고체계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은 "북한은 99% 기습성공이고 우리는 100% 기습을 당한 것"이라며 "김정은이 무인기부대 시찰하고 표적을 정확히 맞추는 모습을 북한중앙방송에서 보도한 사진이다. 청와대에 대고 (쐈다면) 상상하지도 못할 결과가 초래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송인출 의원은 "북한에서는 언론을 통해 뭘 하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린 너무 조용하다"며 "이번에 (북한 소형무인기가) 추락하지 않았으면 전혀 우리가 발견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군의 무관심을 질타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은 "(국방부는) 일관되게 대공용의점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국내 민간용으로 보인다고 했다"며 "조사결과가 청와대에 보고된 건 맞지 않나. 어떻게 무슨 근거로 청와대가 (북한 무인항공기라고 주장한) 시민단체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속단하지 말라고 하나"라고 추궁했다.

같은 당 백군기 의원은 "통상 지역합심을 하면 대공용의점이 있다, 없다 결론을 내리지 않나"라며 "우리 상식이나 근무경험으로 봐서 대공용의점이 일부 있기 때문에 (중앙합심에) 넘기는 것"이라고 군 당국의 사전 인지 의혹을 제기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이에 대해 "그건 (대공용의점이 있기 때문에 중앙합심에 넘기는 것) 당연하다"고 답했다.

조보근 국방부 정보본부장은 그러나 관련 조사가 지방합심에서 중앙합심으로 넘어간 과정에 대해 "자체 판단으로 넘긴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저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한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은 이에 대해 "합심 나가는 참모가 연대장에 보고도 안 하나"라며 "지금 하는 행위를 보면 군에 문제가 있다"고 군 보고체계를 비판했다.

조 본부장은 또 1차 지역합심 조사단이 지문 등 증거를 훼손했다는 지적에 대해 "자료를 나중에 접했지만 초동수사에서 미흡하게 대처한 건 사실"이라면서 "제가 현장에 없어서 정확히 내용을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중앙합심으로 넘기기로 한 결정의 주체에 대해서는 "(지역합심의) 간사기관인 국정원 팀장이 결정한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같은 당 진성준 의원은 "지역합심 간사기관은 기무사"라며 "만약 간사기관이 아니어서 정보본부장이 지역합심의 조사결과를 보고받지 못했다면 오후 회의에 정보본부장을 돌려보내는 대신 기무사령관을 출석시켜서 이 문제에 대해 정확한 보고체계를 확인해봤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김관진 장관은 지역합심 간사기관을 묻는 유승민 위원장의 질의에 대해 "지역합심 간사기관은 기무사, 중앙합심은 국정원"이라고 말했다.

iinyoung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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