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수진/사회자:
북한 무인기가 잇따라 발견되면서 우리 방공망 괜찮은 건지 우려가 큰데요. 대통령도 우리 군 방공망과 지상 정찰 체계를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군 지휘라인 책임론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국방안보와 관련해서 쓴 소리를 자주 하는 분이시죠. 새누리당의 중진인 이인제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인제 의원 / 새누리당: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최근 잇따라 발견된 북한 무인기 어느 부분이 제일 문제라고 보세요?
▶ 이인제 의원 / 새누리당:
저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첫째는 우리 군이 전혀 북한의 무인 정찰기나 무인 공격기 이거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던 것처럼 대응하는 태도인데요. 이미 북한은 여러 차례 암시하는, 도발적인 발언을 계속 했고요. 또 군사 퍼레이드에서 무인 공격기 이미 다 시위하지 않았습니까. 전혀 대비하지 않았다는 걸 저는 이해하기 어렵고요. 두 번째는 파주에서 처음 발견하고 백령도에서 발견될 때까지 1주일 동안, 사후에라도 이렇게 무인항공기 잔해를 발견했으면 아주 심각하게 대처를 했어야 하는데 너무 한가롭게 대처한 것, 우리 국민들이 참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큰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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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수진/사회자:
추락한 무인기들을 전부 민간에서 발견했잖아요. 대통령도 지상 정찰 체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지적했는데 이런 점은 제대로 살펴야 되겠어요?
▶ 이인제 의원 / 새누리당:
우리 방공 체계가 구멍이 뚫렸다고 밖에는 달리 말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지금부터라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안철수 대표는, ‘6개월 사이에 3차례, 하지만 얼마나 많은 무인기가 수백 회, 수천 회 드나들었는지 모른다. 안보 무능정권으로 불러도 할 말이 없게 되었다.’ 이런 비판까지 했던데요. 이런 비판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 이인제 의원 / 새누리당:
하여튼 할 말이 없죠. 북한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언제, 임의의 시각에 불의의 타격을 벌이겠다, 이러면서 군사 퍼레이드에 이런 무인 항공기 시위도 하고 했는데요. 전혀 대응도 못 했다는 게 이해하기 참 어렵습니다. 나중에 발견하고도 허둥대고 전혀 심각하게 대처하지도 못하고요.
▷ 한수진/사회자:
뒤늦게 군이, 대비태세를 강화하겠다, 최첨단 저고도 레이더를 도입하겠다, 이런 방안들 내놓았던데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이인제 의원 / 새누리당:
뭐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철저하게 대비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북한 핵심 세력들 마음속에 어떤 도발을 계획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사전에 미리미리 대비해야지, 이렇게 뒤늦게 뒤쫓아 가는 식으로 해가지고는 우리 안보를 지키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부터라도 북한의 의도를 정확하게 꿰뚫고 그 사람들은 언제든지 우리가 대비하지 못하는 수단과 전략으로 도발을 획책하고 있으니까요. 이걸 정확하게 어떻게 하든지 이걸 알아내가지고 미리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대비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의원님 어제 SBS뉴스 보니까요, 저고도 레이더라는 게 탐지 범위가 좁아서 수도권만 해도 187개를 깔아야 한다는데 어림잡아서 2천억도 든다고 하고요. 세계 어느 나라도 이렇게 저고도 레이더로 방공망을 구축한 나라가 없다는데 비용 대비 효율로 따지면 괜찮은 전략일까요?
▶ 이인제 의원 / 새누리당:
글쎄 저는 군사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우선 그렇게 정찰 능력도 어느 정도는 강화를 해야 되겠지만 우선 북한이 어느 곳에서 어떤 전략을 만들어서, 무인 항공기 전략만 하더라도요, 발진시키고 하는 곳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도 북한을 계속 U2기 라든지 여러 가지 정찰 능력을 가지고 정찰을 하고 있는데 보도를 보면 농구공만한 것도 다 탐지를 할 수 있다고 하던데요. 어떻게 하든지 진원지를 잘 포착해가지고 거기에서부터 위험을 잘 감지해가지고 대비해야지. 그 쪽은 전혀 모르고 여기저기서 날라 오는 것을 하나하나 찾아내는 전략은 글쎄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장담하기 어렵지만 좋은 최선책은 아닌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무인기를 비롯해서 현재 사태와 관련해서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군 지휘라인 문책이 필요한 것 아니냐 라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인제 의원 / 새누리당:
네, 그렇습니다. 신상필벌(信賞必罰)이 생명입니다. 특히 군은 기강이 무너져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물질적으로는 강한 군대라고 하더라도 정신이 빈약해져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요. 저는 책임 소재를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김관진 국방 장관도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보세요?
▶ 이인제 의원 / 새누리당:
그것은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께서 판단하실 문제이고요. 하여튼 국방부는 자체적으로 어디에 문제가 있었는지, 또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감찰을 통해서 스스로 밝혀내고요. 또 장관이 자기 책임질 일이 있다면 스스로 진퇴를 결정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의원님께서는 만약 장관이시라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세요?
▶ 이인제 의원 / 새누리당:
글쎄 뭐 제가 가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저는 제 스스로가 책임이 있다고 하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정치권 현안에 대해서도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 공동대표가 기초공천 문제로 대통령에게 만나자고 했고 어제 대통령은 거절했는데요. 이건 적절한 대응이라고 보십니까?
▶ 이인제 의원 / 새누리당:
아주 적절하지 못한 대응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국회에서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협상을 해서 문제를 풀지 않습니까. 이 기초 공천 문제 가지고 공직선거법 개정하기 위해서 정계 특위에서 몇 달 동안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토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들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대통령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평소에 야당이 국회에서 여야 간 하는 일에 대통령이 개입하는 것을 절대로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걸 스스로 금도를 깨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대통령 면담을 요청하든, 대통령의 어떤 결심을 받아서 자기들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아주 잘못된 행태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야당이 잘못하고 있다, 그런데 약속을 어긴 쪽은 여당 쪽 아닙니까?
▶ 이인제 의원 / 새누리당:
네, 그렇습니다. 여당이 국민에게 공약을 했죠. 그래서 이것을 지키지 못해서 결국 죄송하다고 사과를 원내대표가 국회 당 대표 연설에서 표명을 했고요. 그런데 지키지 못한 이유,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정계 특위에서 여당이 추천한 4명의 전문가, 야당이 추천한 4명의 전문가가 나와 가지고 법으로 지방 선거에서 정당이 공천을 못하도록 막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회가 입법권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고요. 그래서 공약이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고요. 또 기초 공천 문제를 가지고 국민들께서 거부감을 가지고 계시는 것은 하향식 공천, 국회의원이나 지부장, 위원장 자기들 마음대로 한다든지, 부정부패가 개입한다든지 이런 것을 나쁘게 생각하셔서 그렇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상향식 민주적 공천을 통해서 해결을 하고, 정도로 나가는 것이 좋겠다, 우리 당은 그런 입장을 가지고 이렇게 결론을 낸 것이고요. 저는 뭐 야당도 원래는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말씀하셨지만 공약이 처음부터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지난 번 대선 때 가장 강력하게 기초공천 폐지 주장한 분이 박근혜 대통령이었고, 문재인 의원은 ‘기초위원 공천하지 말자.’ 이러니까 대통령께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기초 위원에다 기초 단체장까지 공천하지 말자.’ 이러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사과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이인제 의원 / 새누리당:
당에서 국민들에게 공약을 한 것이고요. 그 당시 뭐 당과 대통령 후보는 일체이었으니까 대통령께서도 굉장히 아마 유감스러운 생각을 갖고 계실 겁니다. 하여튼 최경환 원내대표께서 당 대표 연설에서 공식으로 사죄를 드렸고요. 또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 드렸고 저희들은 상향식 민주적인 공천을 통해서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드리고 지방 자치를 정상 궤도에서 발전시키겠다, 이런 전략을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의원님 근데 이렇게 다른 룰을 가지고 여야가 선거를 치러도 되는 건가요?
▶ 이인제 의원 / 새누리당:
저는 민주당이, 아 민주당이 아니라 새정치민주연합이죠. 거기서 저는 빨리 공천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지난번에 합당하기 전에는 저는 뭐 공천하는 것으로 내부 방침이 정해져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안철수 의원 쪽하고 합당하면서 합당 명분으로 기초선거 무공천을 내세웠습니다. 이게 어떻게 합당 명분이 될 수가 있나요. 엊그제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국회 대표 연설에서, ‘정말 그것이 어떻게 합당의 명분이 될 수 있느냐, 자기는 정말 멘붕 상태를 느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특히 안철수 대표께서 잘못 내세운 명분을 철회하고, 민주당 안에서 전부 다 공천을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선에서 말입니다, 지방자치 하려고 하는 분들. 그것에 따르는 것이 또 명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김한길 대표가 어제, ‘4월 국회에서 기초 선거 공천 폐지 법안을 처리하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전혀 불가능 한 겁니까?
▶ 이인제 의원 / 새누리당:
그것은 이제 다 지나간 이야기이고요. 선거가 내일 모레인데 지금 무슨 룰을 가지고 다시 또 협상을 하겠습니까. 저는 야당이 빨리 지금부터, 야당도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것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상향식 민주적인 공천으로 하셔야 하고요. 지금 이 상태로 무공천을 고집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당 내부에서 내부 공천을 하게 됩니다. 자기들 스스로 난립 하는 것 자기도 막아야 하니까요. 내부적으로 경선을 해가지고 내부 공천을 하게 되는데 그게 얼마나 비민주적인가요.
▷ 한수진/사회자:
그럼 이번에는 여야 모두 공천을 하고 다음부터는 하지 않는 것으로 입법화 하는 걸로 동의하시면,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
▶ 이인제 의원 / 새누리당: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헌법의 문제와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국회에서, 지금 정당이 정당한 선거에서, 공직 후보자 공천하는 게 제일 큰 정당의 권리입니다. 우리 헌법은 정당을 통한 민주정치를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당의 이런 본질적인 권한을 법으로 박탈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위반된다는 게 대부분 헌법 학자, 전문가들의 견해이기 때문에 저희들 그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의원님 만약에요. 새정치민주연합이, 여당이 기초위원 정당공천 폐지약속 안 지키니까 우리도 공천 하겠다 라고 한다면 이건 약속 위반인가요, 아닌가요?
▶ 이인제 의원 / 새누리당:
뭐 그건 이제, 자기들, 뭐 우리, 지금까지 뭐, 여당에 전부 다 정치 공세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당이 공약을 깨뜨렸다고. 그러니까 자기들, 원래 그런 전략으로 나왔던 거예요. 전에 그 정계 특위 협상 할 때에도 자기들 내심으로는 다 공천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여당이, 책임 있는 여당이 헌법 위반 문제, 이런 것을 깨뜨리고 그냥 그대로 입법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약속을 안 지켰다는 정치적 부담을 여당에 떠넘기고 자기들은 공천으로 간다, 이렇게 되어 있었던 건데 지금 안철수 대표 쪽하고 합당을 하면서 안 대표가 그걸 강력히 요구하니까 합당을 위해서 그걸 명분으로 내세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태가 이렇게 복잡하게 꼬였다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공천 하겠다고 하면 약속 위반이다, 아니다. 어떤 답이십니까?
▶ 이인제 의원 / 새누리당:
뭐 저희들은 약속 위반했다고 비난할 그럴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여당에서는.
▷ 한수진/사회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 이인제 의원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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