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뻥 뚫린 방공망] "현존 전력 최대한 활용" 말만 그럴싸한 군 대책

저고도 레이더 구매전엔 사실상 육안 탐지가 유일

박근혜 대통령이 7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군의 허술한 방공망을 면박하며 대책마련을 주문하고 나서자, 군 당국이 고민에 빠진 모습이다. 지난 2일 북한제 추정 발표 후 군이 내놓은 여러 대책이나 이날 오전 전군 지휘관 회의에서 내놓은 대응방안이 미흡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이날 군이 내린 결론의 핵심은 "현존 전력을 최대한 활용해 감시, 탐지, 식별, 타격할 수 있는 대비 태세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최윤희 합동참모의장도 이날 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군사령관과의 화상 통화에서 한미 군 당국이 우선 현존 능력으로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키로 합의했다. 1, 2년 뒤 소형 무인기를 탐지할 수 있는 첨단 저고도 레이더를 해외에서 사들여와야 어느 정도 해결될 문제인 만큼 일단 고육책을 짜낸 셈이다. 대표적인 현존 전력 활용 방안으로는 열상감지 장비나 음향감지 장비 등 야간 지상감시 장비를 주간 대공 감시장비로 돌려쓰는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공중으로 방향을 전환하면 유용하게 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군은 현재 육군이 운용 중인 저고도 레이더 'TPS-830K'를 국가 중요 시설에 추가 배치하고 육안 감시도 더 강화키로 했다. 또 국외에서 수입할 저고도 레이더와 연동해 대공포 등 소형 무인기 타격 체계를 보완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대도시의 국가 중요 시설에는 레이저 무기를 배치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일부 대책은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야간 지상감시장비를 주간의 대공방어에 동원할 경우 장비 피로도를 가중시켜 잦은 고장을 일으킬 소지가 크다는 관측이다. 김대영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은 "결국 육안 탐지가 당장 의존 가능한 거의 유일한 방책인데 현재 방공초소가 있어도 인원 부족으로 운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보능력 부재에 따른 주먹구구식 대응도 문제다. 군 소식통은 "안보 위협은 날로 다양해지는데 정부가 바뀐 지 1년이 넘었는데도 국가안보 전략지침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권경성기자 ficcion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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