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軍, 對北 군사정보 능력 강화 시급하다

(서울=연합뉴스) 북한의 무인항공기 침투 규모가 당초 추정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서해 백령도와 경기도 파주에서 북한 무인기들이 발견된 데 이어 강원도 삼척에서도 북한제 추정 무인기가 발견됐다. 이 무인기는 특히 휴전선 주변의 방공망을 피해 무려 130㎞를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고 비행한 뒤 추락했다. 이 정도의 비행 능력이면 유사시 3군 통합기지가 있는 계룡대를 비롯한 주요 군사시설들을 정찰하거나 공격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이 무인기는 이미 지난해 10월초에 주민에 의해 최초로 발견됐다. 북한이 무인기들을 이용해 최소한 6개월 전부터 남한 지역의 지형 지물을 광범위하게 정찰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또 파주 무인기는 착륙때 사용하는 낙하산이 8번이나 펼쳐진 적이 있다는 사실로 미뤄볼 때, 같은 무인기가 수차례에 걸쳐 남한 영공에 침투했을 것이라는 추측도 가능하다.

극심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 북한이 막대한 자금을 들여 장거리 로켓을 개발하고 핵 실험을 준비하면서, 무인기까지 내려보내는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다. 우리 군은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고 대비해야 한다. 즉, 단순히 정찰용으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북한이 그 정찰을 통해 어떤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봐야 한다는 얘기다. 북한은 지난 2010년 천안함 폭침이 자신들의 소행임을 부인한 것처럼 이번에도 무인기를 남파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북한 당국자는 최근 "정체불명의 무인기가 청와대와 경복궁 일대를 포함한 서울 도심을 자유자재로 날아다니고 얻어맞고 있는 백령도 상공까지 누비고 유유히 비행했다"고 말했다. 무인기들이 북한제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북한은 무인기에 폭탄을 장착해 주요시설을 테러 공격한 뒤 자신들의 소행이 아니라고 발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정이 이런데도 군(軍)은 북한이 그동안 이들 지역에 언제, 몇대의 무인정찰기를 침투시켰는지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군의 대북 군사정보 능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7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북한제 추정 무인기가 우리나라를 전방위로 정찰한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군 당국이 관련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던 것은 방공망과 지상정찰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실 북한 매체들은 지난해부터 무인기를 여러 차례 언급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지난해 3월 한 북한군 간부는 기자회견에서 "우리 부대 장병들은 미제와 남조선역적패당이 움쩍한다면 초정밀 무인타격기에 소형화된 핵탄두를 싣고 원쑤들이 미처 항복서에 도장찍을 사이도 없이 단숨에 쓸어버리겠다"고 말했다. 또 같은 달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무인기 부대를 방문했다는 보도도 있었다. 그런데도 우리 군이 북한 무인기 침투 가능성에 대해 이처럼 아무런 대비책도 세우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국민은 우리 군이 또다시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허둥대는 모습을 불안하게 보고 싶지 않다. 합참은 "소형 무인기 기술 발전과 동호회 등 민간 활동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민·관·군 통합방위 차원에서 법과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고 사회안전망을 통합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군이 북한 무인기를 막을 현명한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 그러나 혹시라도 정부가 신성장 산업인 무인기 산업을 규제로 고사시키는 우를 범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9ㆍ11사태로 테러 비상이 걸린 미국도 무인항공기 규제를 완화하는 추세다. 정부는 무인항공기 산업의 성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북한 무인기 침투에 대비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찾아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