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허술안 방공망 軍당국 질책

박근혜 대통령이 7일 최근 북한제로 추정되는 무인항공기의 잇따른 무단 대남 정찰 도발과 관련, 우리 군 당국의 허술한 안보망에 대해 강도높게 질책했다.

박 대통령은 또 한반도 평화통일 구상이 담긴 독일 '드레스덴 선언' 이후 북한의 대남 도발 수위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대해 심각성을 인지, 한반도 안보 정세를 둘러싼 우리측 경계를 더욱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북한제 추정 무인기가 우리나라를 전방위로 정찰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동안 우리 군당국이 관련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던 것은 방공망 및 지상정찰 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북한제 무인기가 지난해 부터 우리 상공을 제집 드나들듯 버젓이 정찰활동을 펼치고 있는 데도 군 당국이 허술한 방공 감시망 체계로 이를 전혀 적발하지 못한 데 대해 강하게 질책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북한제로 추정되는 무인기의 무단 정찰활동은 연료 부족 등으로 스스로 추락하거나 우리 민간인에 의해 발견돼 사태의 심각성이 공론화됐을 뿐 사전에 군 당국은 이를 파악하지 못해 군 당국의 방공안보망에 큰 허점을 드러냈다.

박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와 추가 핵실험 가능성 위협,서해 북방한계선 (NLL) 이남에 대한 포격과 북한 것으로 추정되는 무인 비행체들이 발견되면서 많은 국민들과 특히 휴전선 인근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추가 도발가능성에 대비해서 어떤 도발도 즉각 차단·격퇴할 수 있는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일련의 북한 도발 수위가 전방위적으로 진행되면서 다양한 대북 도발 시나리오에 대비, 확고한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출 것을 주문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하루빨리 대비책을 강구해서 주요 시설 부분의 경계강화와 안보태세 유지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관계 수석에게 국방부와 면밀한 검토를 거쳐 대응책을 마련,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 "북한이 미사일을 계속적으로 발사하고 있고, 정찰을 강화하는 것을 심각하게 봐야 한다"며 "얼마전에 남북이 합의한 비방과 도발중지에 대해서 벌써 약속을 깨고 있는 것은 내부의 불안을 막아보려는 수단일 수 도 있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이땅에 평화와 통일기반을 구축하는 일을 꾸준히 해나가야 한다"며 "또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이날 발표된 KDI(한국개발연구원)의 경제관련 지표를 인용, "우리 경제는 완만한 경기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진단되고 있다"며 "2·4분기가 경기회복의 전환점을 넘어 경제도약의 본격적인 디딤돌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2월 취업자 수는 12년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 3월 수출은 역대 두번째로 많은 497억불을 기록했다"며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최근 여러기관에서 발표한 2·4분기 경기전망 지수들도 3월을 전후로 100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언급했다.

경기전망 지수의 경우 100을 넘으면 '경기가 앞으로 좋아질 것'으로 보는 것을 의미하며, 반대의 경우 '경기가 나빠질 것으로 예상하는 것'을 말한다.

박 대통령은 "부총리를 중심으로 한 경제팀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59개 세부실행과제를 본격 추진하고, 규제개혁도 지난번 민관 합동 끝장토론을 계기로 더욱 속도를 내서 가시적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각 수석들께선 꼼꼼하게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8일 서명될 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서도 "10년전 처음으로 한·칠레간 FTA 체결한 이후 이번 한·호주 FTA에 이르기까지 총 47개국과 10건의 FTA를 체결하게 된다"며 "우리나라는 미국, EU(유럽연합), 아세안 등 세계 3대 거대 경제권과 모두 FTA를 체결한 'FTA 허브국가'로 도약을 했고 우리 FTA 경제영토는 2013년 전 세계 GDP의 56%에 달한다"고 말했다.

다만 "FTA 수혜 품목의 소비자가격 인하 폭이 기대한 만큼 크지 않고, 수출 중소기업의 FTA 활용도가 크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며 "소비자들이 FTA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유통구조 개선 후속조치를 강화하고, 현장 밀착형 지원으로 수출 중소기업이 FTA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석들께서 지속적으로 점검해달라"고 주문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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