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기 탐지·타격, 민관군 대비태세 강화(종합)

국방장관 주재 전군주요지휘관 회의 개최

(서울=뉴스1) 김정욱 기자 =

김관진 국방부장관이 7일 오전 서울 국방부 작전회의실에서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북한 추정 무인기 등 다양한 군사적 위협에 대한 완벽한 적전태세를 유지해 줄 것을 강조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2014.4.7/뉴스1 © News1

북한이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무인항공기가 최근 잇따라 발견됨에 따라 군 당국은 소형무인기에 대한 탐지, 식별, 타격 등의 체계를 강화키로 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7일 오전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열고 "소형 무인기는 북한이 정보력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정찰용으로 개발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무인기가 앞으로는 엄밀 침투 및 테러목적 등 공격용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돼 북한 추정 무인기는 새로운 위협으로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또 "우선 전방 지역에서부터 후방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존 전력으로 감시, 탐지, 식별 및 타격에 이르기까지 대비태세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우리는 단기 및 중기적으로 방공망을 공격용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무인기 신고와 같이 주민 홍보 및 신고망을 재정비하는 등 민관군 통합방위차원에서 대비태세도 발전시켜야 한다"며 "어떤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하고 충분성의 원칙 하에서 즉각적으로 현장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태세를 유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는 최윤희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비롯한 국방부와 합참의 주요 간부, 육·해·공군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등이 참석했다. 화상회의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방공망 개선과 무인기 탐지 및 방호 시스템이 집중 논의됐다.

김민석 대변인은 이날 회의와 관련해 "이번 회의에서는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다른 장비들을 발굴해 일단 최대한으로 탐지 및 감시하기로 했다"면서 "무인기라는 새로운 위협이 나타남에 따라 이에 대처할 수 있는 군사작전, 또 여러 가지 방공작전 등의 차원에서 대책을 조속히 마련키로 했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또 "6일 삼척에서 수거한 무인기에는 35라는 숫자가 적혀 있었고, 이에 앞서 발견된 파주 무인기에는 24, 백령도 무인기에는 6이라는 숫자가 있었다"며 "또 삼척에 추락한 무인기에는 '기용날자' 등의 표기는 없고 배터리 부분에 로마자로 Ⅲ-Ⅰ, Ⅲ-Ⅱ, Ⅲ-Ⅲ 등이라는 표기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들 무인기에 명시된 6, 24, 35의 숫자는 모두 검정색 매직으로 적혀 있었다.

군 당국은 "이번에 발견된 무인기들은 대량 생산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돼 6, 24, 35 등의 숫자는 생산된 순서를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정확한 의미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군 당국은 이번 무인기들이 모두 대공 용의점이 있음에 따라 신고자에 대한 포상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변인은 "무인기와 관련한 포상은 기존의 다른 사례를 비교해서 담당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발견된 파주 무인기와 백령도 무인기, 삼척 무인기 등 3대 모두 주민들의 신고에 의해 군 당국에 수거됐다.

군이 신고자에 대한 포상을 할 경우 그 금액이 어느 정도에 이를지 주목된다.

현행 국가보안유공자 상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간첩을 신고할 경우 최고 5억원의 상금을 받는다. 또 간첩선을 신고할 경우 최고 7억5000만원까지 상금을 받을 수 있고, 간첩 등에게 압수물이 있는 경우 상금과는 별도로 최고 3000만원의 보로금을 지급받게 된다.

일단 북한 무인기에 대한 포상규정은 없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무인기 신고자도 포상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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