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 정치 인사이드] 靑 잔인한 4월.. 野 공천폐지 공세 ‘내우’ 北 도발 ‘외환’

朴대통령 앞에 산적한 현안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말 네덜란드.독일 순방 이후 이어진 심한 감기몸살 후유증에서 회복 중인 것으로 6일 알려졌다. 북한 무인항공기 대남 정찰 도발을 비롯해 청와대 행정관 비위 파문, 한반도 평화통일 구상인 '드레스덴 선언' 후속조치 마련, 하순 버락 오바마 미국대통령 방한, 야권의 기초선거 공천제 폐지 요구 등 챙겨야 할 현안이 수두룩한 상태로 말 그대로 '잔인한' 4월이 될 전망이다.

지난주 내내 재외공관장 만찬과 문화융성위원회 회의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공식 일정을 잡지 않은 것도 몸 상태 회복을 위한 재충전과 함께 핵심 현안들을 집중 점검하는 데 주력하기 위해서라는 관측이다.

박 대통령은 우선 북한 제작으로 추정되는 무인항공기 2대가 청와대와 서울 상공 등 주요 시설에 대한 사진을 무단 촬영한 것이 드러나면서 방공 안보에 중대한 허점을 노출, 재발방지 및 철저한 대응책 마련을 지시했다. 청와대는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등과 국가대공방어 체계의 정비 및 보완을 강화키로 했다.

청와대는 독일의 '드레스덴 선언' 이후 북한이 미사일 도발이나 무인기 도발, 대남 선전 강화 등 한반도 긴장 고조를 위한 잇따른 도발을 하는 데 주목하고 배경과 의미를 분석 중이다. 일단 우리의 '통일 대박론' 제시가 한·미, 한·중 연대 강화를 고리로 구체화되는 것을 경계하는 일종의 '내부단속용'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미·중 간 북핵 불용을 위한 공조 강화를 통해 6자회담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북한으로선 이에 대한 실력 행사와 함께 핵실험 강행 의사 등으로 북·미 간 직접 담판을 유도하려는 기존 전략의 재연장선이라는 관측이다.

북한이 박 대통령을 겨냥해 수준 이하의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내는 데 대해 엄중히 경고하는 한편 미·중 등 한반도 주변국들과 다양한 외교적 루트를 통해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면서 북핵 문제에 대한 공조체제를 강화하는 데 더욱 주력할 계획이다.

이달 하순 방한하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북핵 문제를 비롯해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 및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안 국회 처리여부, 한·일 관계 회복 문제 등이 논의될 수 있다.

박 대통령은 한반도 통일경제로 가기 위한 '통일대박론'의 후속 조치 마련과 이달 중 발족할 '통일준비위원회'의 업무 소관 및 구체적인 방향성을 모색하는 데도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지난 주말에도 관저에 머물면서 각 수석들로부터 현안관련 보고를 받는 등 통상적인 국정현안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행정관 비위 파문의 경우 높은 수준의 공직사회 청렴도와 철저한 공직기강 확립을 강조해온 박 대통령으로선 곤혹스러운 '악재'다.

좀 뒤늦은 감이 있지만 김기춘 비서실장을 통해 비위 사실이 적발된 해당 공직자에게 합당한 징계를 내릴 것을 원 소속 부처에 통보한 것도 타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신상필벌'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겠다는 '시그널'을 줌으로써 집권 2년차를 맞아 자칫 해이해지기 쉬운 공직 분위기를 다잡고 부정부패를 일소하겠다는 의지를 재천명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가 기초선거 무공천에 대한 입장과 대통령과의 면담 성사 여부를 7일까지 답해달라고 한 것과 관련, 청와대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면담은 어렵다는 판단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한 고위관계자는 "야당 대표와 만나 정국 현안을 논의하는 것은 국정수반으로서 필요한 일"이라면서도 "다만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칫 정치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만큼 면담은 어렵지 않겠는가"라며 부정적 입장을 표시했다.

야당 대표와 만나 다양하고 발전적인 정국 현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것은 국정 운영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6월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기초선거 무공천을 쟁점화하려는 전략적 의도에 휘말릴 수 있다는 '경계심'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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