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기 늑장대응, 책임회피 등으로 軍 연일 뭇매

연일 뒷북대응 비난...사진공개도 오락가락

(서울=뉴스1) 김정욱 기자 =

파주에 추락한 무인기가 촬영한 경복궁과 청와대 일대. (국방부 제공) 2014.4.3/뉴스1 © News1

파주와 백령도에 추락한 무인항공기와 관련해 군 당국이 연일 뭇매를 맞고 있다.

북한이 보낸 무인기로 잠정 결론이 난 두 무인기에 대해 군 당국은 대응 초기 안일하게 대처했고, 경계망의 허점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심지어 이를 은폐 또는 축소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무인기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무인기가 촬영한 사진이 유출되는 등 중간조사 결과가 빠져나는가 하면 이를 해명하고 대처하는 군의 해명도 석연치 않는 부분이 많아 비난 여론도 거세다.

지난달 24일 파주에서 무인기 한 대가 추락했다는 시민의 신고가 접수되자 군 당국은 이를 수거해갔다. 이 무인기는 군과 정보당국, 경찰 등에서 합동으로 조사를 했고, 청와대 등이 찍힌 사진을 확인하고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당시 일부 군사전문가들과 대북전문가들은 북한이 보낸 무인기가 아니냐는 의구심을 던졌지만 합동조사단은 대공 용의점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당시 군이 북한의 소행임을 짐작하고도 방공망이 뚫린 책임론을 회피하기 위해 쉬쉬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파주에서 추락한 무인기가 발견된지 1주일 만인 3월 31일 백령도에서도 또 추락한 무인기가 발견됐다. 이 때부터 상황은 달라졌다.

백령도에서 발견된 무인기는 소청도와 대청도를 지나 백령도에 들어와 추락한 것으로 분석됐고, 특히 군사시설이 있는 소청도와 대청도를 지그재그로 샅샅이 훑듯 비행하며 사진촬영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결국 군 당국은 파주와 백령도에 추락한 무인기는 북한의 소행으로 잠정 결론짓고 대응을 시작했으며, 이는 뒷북대응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3월 31일은 남북한이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포격전을 벌인 날이다. 이날 해상사격훈련을 하던 북한군의 포탄이 우리 측 영해에 떨어지자 우리 군도 대응사격을 하며 국지적 교전상황을 방불케 했다.

당시 국방부는 "북한의 도발상황에 대비해 경계태세를 강화했다"고 자신했지만 북한의 무인기 도발에 속수무책이었다.

파주에 추락한 무인기. (국방부 제공) 2014.4.1/뉴스1 © News1

북한은 이미 1990년대부터 무인기 개발에 착수했었고, 군은 이를 파악하고 있었다. 북한이 무인기를 이용해 각종 테러와 정찰 등을 감행하는 등의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는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오는 대목이다. 하지만 군은 '설마' 식으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북한 무인기에 대해 국방부는 "초보적 수준의 정찰기"라고 평가했지만 결국 초보에게 영공을 내준 셈이 됐다.

군은 북한의 무인기 도발에 허를 찔리고서야 저고도 탐지 레이더를 도입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또 국토부 등과 협약을 통해 무선조종비행체 동호회 등을 대상으로 공역 통제 및 경량비행체 등록제 등의 시행을 검토할 것이라는 방침도 내놓았다.

무인기가 촬영한 사진이 유출되고서야 이를 공개한 것도 도마위에 올랐다.

국방부는 애초 "무인기는 북한이 테스트를 위해 보낸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무인기가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면 북한에 테스트 성공여부를 알려주는 것이 된다"면서 사진공개 불가 방침을 못박았다.

하지만 국방부의 사진공개 불가 방침이 나온지 하루만인 3일 한 조간신문에는 파주 무인기가 촬영한 사진 중 청와대를 찍은 게 실렸다. 사진이 유출된 경위를 묻는 다른 언론사들의 질문에 국방부의 답변은 "우리도 그게 궁금하다"라며 유출경위 조차 파악 못하고 있었다. 사진공개는 안 된다던 군은 결국 6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국회에 제출된 무인기에 대한 보고서를 폐기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일부 언론은 국회에 제출된 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파주·백령도 무인기는 북한 정찰총국이 운용한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4일 "그 보고서에는 정찰총국이 무인기를 운용한다는 등의 내용은 없다"면서 "그 보고서 내용 자체가 부정확한 게 많아 일부는 보고됐지만 모두 회수해서 파기했다"고 밝혔다. 결국 신뢰할 수 없는 보고서를 만들었다 다시 폐기한 셈이 된 꼴이다.

이번 무인기 사건과 관련해 군은 대공용의점 유무를 두고 혼란스러워 하는 모습을 보였고, 중간 조사를 발표하면서도 뭔가 개운치 않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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