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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대정부질문 이틀째…北무인기·방위비비준안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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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정홍원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을 계속합니다.

여야는 4월 임시국회 대정부질문 둘째 날인 오늘 경기도 파주와 백령도에서 각각 추락한 북한의 무인항공기와 관련해 우리 군 방공망 대응 체계의 미비점을 집중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비준동의안 처리 문제와 관련해 여당은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반면, 야당은 군사건설비의 미군기지 이전 적용, 분담금 책정 시 포괄적 총액산정방식 유지, 5년으로 설정한 협정기간의 문제 등을 지적하며 사실상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어 여야 간 첨예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증거 조작 의혹을 놓고도 여야는 이틀째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밖에 최근 북한의 도발 징후와 관련해 북한의 4차 핵실험 가능성과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론 등도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오늘 대정부질문에 앞서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가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을 합니다.

[정형택 기자 goodi@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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