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증거조작 의혹·北무인기 공방(종합)

3일 오후 국회본회의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임형섭 기자 = 국회에서 3일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국가정보원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증거 조작 의혹을 놓고 여야간 날선 공방이 벌어졌다.

새누리당은 사건 피의자인 유우성 씨가 탈북자 송금 브로커로 활동하며 대공 혐의점이 있다는 게 사안의 본질이라고 주장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을 포함한 야당은 권력 기관이 저지른 국기 문란 사건으로서 남재준 국정원장에 대해서까지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은 "재북 화교의 상당수가 브로커로 활동하고 탈북자인 남한 가족과의 정보를 수집해서 북한에 제보한다는 말이 있다"면서 "아울러 유 씨가 북한 보위부의 비호를 받았다는 주장도 있다"고 간첩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 당 이채익 의원은 "일부 종북 좌파 세력에 의해 (간첩 증거 조작 사건이) 부풀려지고 왜곡되고 있다"면서 "평생 이름을 숨기고 대한민국을 위해 생사를 넘나들며 불안에 떨며 생활하는 많은 대다수 국정원 요원들의 사기가 꺾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은 "유 씨의 여동생은 대공수사 요원의 회유, 강요, 협박에 의해 허위로 진술했다고 했기 때문에 공소사실의 가장 중요한 근거가 무너졌다"면서 "검찰이 중립을 지키기 어려운 사건인 만큼 특검 도입을 요청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도 "지금 국정원 대신 '국조원'이란 말이 있는데 이는 '국가조작원'을 줄인 것"이라면서 "유 씨의 구속을 주도한 검사가 국정원에 파견돼 법률지도관으로 일한 적이 있다는데 제척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북한 무인항공기(UAV)가 아무런 제약 없이 청와대를 비롯한 주요 시설을 정찰한 것으로 드러나자 안보 당국의 대비책에는 허점이 없었는지도 따졌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군 당국이 발표한 것보다 북한의 무인항공기가 훨씬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면서 "더구나 폭탄이나 생화학 무기를 탑재하면 특정 목표에 대한 테러도 가능하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석현 의원은 "북한의 무인항공기가 마음대로 들어와 우리의 영공이 뚫렸다"면서 "지난 2010년 국정원이 북한의 소형 무인항공기 개발을 알았는데 군에 알리지 않아 협력이 안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북한 무인비행기에 대해 "충분히 (탐지) 장치를 갖추지 못한 것은 송구스럽다"면서 "그러나 처음 발견된 직후 비상체제에 따라 즉각 조치했고, 방어체계에 대해서도 신속히 능력을 갖추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황 법무장관은 "논란이 빚어진 점 자체에 대해 국민께 송구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서도 "일부 증거 조작 의혹이 있지만 간첩 수사라는 본질은 그대로"라면서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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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 질문하는 김도읍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부산 북구ㆍ강서을)이 3일 오후 국회본회의에서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을 하고 있다.

대정부 질문하는 박범계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대전 서구을)이 3일 오후 국회본회의에서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을 하고 있다.

대정부 질문하는 김미희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김미희 통합진보당 의원(경기 성남중원)이 3일 오후 국회본회의에서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을 하고 있다.

포털 위성사진보다 자세한 무인기 촬영 사진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이 3일 오후 국회 본회의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북한 발진 추정 무인기가 촬영한 청와대 인근 사진을 제시하며 대응체계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