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증거조작 의혹·北무인기 공방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 국회에서 3일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국가정보원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증거 조작 의혹을 놓고 여야간 날선 공방이 벌어졌다.

새누리당은 사건 피의자인 유우성 씨가 탈북자 송금 브로커로 활동하며 대공 혐의점이 있다는 게 사안의 본질이라고 주장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권력 기관이 저지른 국기 문란 사건으로서 남재준 국정원장에 대해서까지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은 미리 배포한 질의서에서 "유 씨가 탈북자로 신분을 위장해 국내에 입국한 간첩인지 아닌지를 가려내는 게 일차적인 문제고, 다음이 증거 조작 수사"라면서 "유 씨와 같은 재북 화교의 상당수는 대북송금 브로커로 활동하면서 첩보를 입수해 북한 보위부에 제공하고 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북한 보위기관이 중국 내 우리 정보요원들은 물론 협조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같은 당 이채익 의원은 "지난 2012년부터 탈북자의 재입북 문제가 불거졌는데 북측이 북한에 있는 가족을 이용해 협박한 정황이 있다"면서 "유 씨가 2011년 서울시청에서 탈북자 지원업무를 담당한 이후 탈북자의 재입북이 갑자기 늘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은 "국정원 대공수사팀장 수준에서 이처럼 민주주의의 근간과 사법질서를 훼손하는 문서조작 사건을 주도했는지 의문"이라면서 "국정원 2차장, 국정원장까지도 엄정한 수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1심 과정에서 검찰이 증거 조작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도 나온다"면서 "검찰 또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이와 함께 북한 무인항공기(UAV)가 아무런 제약 없이 청와대를 비롯한 주요 시설을 정찰한 것으로 드러나자 안보 당국의 대비책에는 허점이 없었는지도 따졌다.

이채익 의원은 "북한은 수시로 무인정찰기를 통해 대한민국의 영토를 드나들고, 심지어 청와대나 군 핵심시설까지 정찰을 했다"면서 "고성능 폭탄을 장착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것도 있다는데 대책은 있느냐"고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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