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 수준 정찰기에 속수무책 軍, 뒷북 대응은 더 문제

방공망 그대로 뚫려도 '대공용의점 없음'.…결국 "북한제"

(서울=뉴스1) 김정욱 기자 =

3월 24일 파주에 추락한 무인기. (국방부 제공) 2014.4.1/뉴스1 © News1

파주와 백령도에 추락한 무인항공기가 청와대와 군부대, 서울시내 주요시설 등을 정찰한 것으로 드러나 허 찔린 군의 대공 경계태세와 안일한 대처가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3월 24일 파주에서 무인기가 발견됐을 당시 군은 "대공용의점은 없다"면서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3월 31일 백령도에 무인기가 추락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백령도 무인기를 조사하면서 파주 무인기도 다시 조사를 실시했고, 두 무인기 모두 북한의 소행으로 잠정적인 결론이 내려졌다. 결국 백령도에 무인기가 추락한 뒤에 진지한 대응을 하기 시작했고, 이는 결국 뒷북대응으로 이어진 것이다.

대공용의점 '없음'이 '있음'으로 전환되면서 군 당국에는 비상이 걸리고 청와대에서는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북한 무기인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북한의 무인기는 청와대 상공을 비행하며 사진촬영을 했고, 백령도의 군사보안시설과 우리 군의 동향을 파악했다.

청와대의 경우 전시에는 적의 타격목표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국가보안시설 가급으로 지정돼 있다. 물론 비행금지구역이기도 하다. 하지만 파주 무인기는 버젓이 청와대 위를 날았고, 우리 군의 방공망에 걸리지도 않았다.

3월 31일은 남북한이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포격전을 벌인 날이다. 이날 해상사격훈련을 하던 북한군의 포탄이 우리 측 영해에 떨어지자 우리 군도 대응사격을 하며 국지적 교전상황을 방불케 했다.

당시 국방부는 "북한의 도발상황에 대비해 경계태세를 강화했다"고 자신했지만 북한의 무인기 도발에 속수무책이었다.

더욱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군의 늑장 대응이다. 북한은 이미 1990년대부터 무인기 개발에 착수했었고, 군은 이를 파악하고 있었다. 북한이 무인기를 이용해 각 종 테러와 정찰 등을 감행하는 등의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는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오는 대목이다. 하지만 군은 '설마' 식으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결국 우리 군과 정부는 북한의 무인기 도발에 허를 찔리고서야 저고도 탐지 레이더를 도입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또 군 당국은 무선조종비행체 동호회 등을 대상으로 공역 통제 및 경량비행체 등록제 등의 시행을 검토할 것이라는 방침을 내놨다.

국방부는 2일 "북한의 무인기는 초보적 기술수준의 정찰기다"면서 "무인기에 달린 카메라의 해상도도 매우 낮아 화질이 구글 위성사진 보다 못하다"고 밝혔다. 결국 초보 수준에 뚫린 셈이다.

북한 무인기의 정찰용 카메라가 성능이 낮다고 해서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게 군사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북한이 카메라 대신 폭탄을 장착해 우리나라의 주요시설을 불시에 파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북한의 무인기는 러시아 등에서 도입한 것을 역설계한 수준으로 우리의 무인기보다는 성능이 낮다"면서 "하지만 파주에 추락한 무인기에는 800g 카메라가 장착돼 있었는데 이는 폭탄도 탑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 결코 방심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북한의 무인기 개발을 우리 군이 알고 있었으면서도 그대로 우리 영공을 내준 셈이 됐지만 군은 이에 대한 책임을 우려해 쉬쉬하는 모습만 보이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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