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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요일정]법조(5월20일 월요일)
【서울=뉴시스】 ▲오전 10시 '사법농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2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 311호 ▲오전 10시 'MB정부 댓글조작- 2019-05-20 06:00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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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임차권등기, 보증금반환채권 소멸시효 영향 안줘"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임차권등기가 설정됐다 하더라도 보증금 반환채권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 2019-05-20 06:00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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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재판 증인' 김기춘, 건강 이유로 불출석 전망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을 실행에 옮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60·사법연- 2019-05-20 06:00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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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해도 보증금채권 소멸시효 연장안돼"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된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도 보증금 반환채권- 2019-05-20 06:00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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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인 보증금 10년 내 반환 소송해야…대법 "임차권등기, 소멸시효 중단 사유 아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설정하는 주택임차권등기는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는 담보- 2019-05-20 06:00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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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의혹' 수사 권고될까…과거사위 최종 결정 주목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장자연 리스트' 의혹 관련 재수사 권고 여부를 두고 어떤 결정을 내릴- 2019-05-20 05:30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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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방송이 무슨 소용 있나요"…한화토탈 유증기 사고 일부에만 전달
“이 농번기에 누가 집에 있나요. 다들 농사짓느라 들로 산으로 돌아다니는데 안내방송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19일 오후 한- 2019-05-20 05:00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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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상태 운전대 잡은 운전직 공무원 ‘해임’ 마땅
운전직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해임 처분을 받은 것은 지나친 징계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행정1부(성지호 부- 2019-05-20 05:00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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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관 안간다' 펄쩍 뛰던 판사, 퇴직 석달만에 靑 입성
지난 17일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임명된 김영식(52·사진) 전 인천지법 부장판사에 대해 판사들 사이에서 거센 비판이 터져 나- 2019-05-20 03:14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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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25시] "검찰 피의자 조서, 증거능력 제한해도 재판에 큰 문제 없다"
최근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선 검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피신조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피신조서는 경찰이나 검찰이 피의자의 진술을 문답 형식으로- 2019-05-20 03:13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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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뺑소니에 운전자 바꿔치기한 30대 ‘중형’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6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 김종신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2019-05-20 03:00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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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폭행 현장 지켜본 음식점 주인 “여성 경찰, 그 정도면 잘했다”
“여자 경찰도 그 정도면 잘했어요.” 19일 서울 구로동의 한 중국 음식점 주인 A 씨는 본보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A 씨는 이날 누리꾼 사이에서 논- 2019-05-20 03:00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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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태한 삼바 대표 어제 소환 분식회계 의혹 조사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의 4조5000억 원대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태한 삼바 대표이사를 19일 소환했다. 검찰- 2019-05-20 00:04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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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분 나와요, 빨리 빨리” 취객 제압 못한 여경 논란
경찰이 인터넷상에서 논란이 불거진 ‘대림동 여경’ 영상 전체(1분59초)를 공개했지만 경찰에 대한 비판은 오히려 더 가중되는- 2019-05-20 00:04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