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관 안간다' 펄쩍 뛰던 판사, 퇴직 석달만에 靑 입성

법무비서관 임명된 김영식 前 부장판사에 판사들 비판 거세

"인권법硏 간부 출신, 사법부 독립 외쳤던 분이… 어이없다"

지난 17일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임명된 김영식(52·사진) 전 인천지법 부장판사에 대해 판사들 사이에서 거센 비판이 터져 나오고 있다.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 출신인 그는 작년 12월 법원에 사표를 낸 직후 법무비서관 내정설이 제기되자 연구회 게시판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는 글을 올린 바 있다. 그런데 실제 법무비서관이 되자 판사들이 "어이 상실" "큰 실망"이란 비난의 글을 익명게시판에 쏟아내고 있는 것이다.

김 비서관은 인천지법 부장판사로 있던 작년 12월 돌연 사표를 던졌다. 법조계 인사들은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가기 위한 절차 같다"고 했다. 판사로 있다가 바로 청와대로 갈 경우 사법부 독립을 해친다는 비난이 나올 수 있는 점을 우려해 먼저 사표를 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었다. 앞서 김형연(53) 전임 법무비서관도 현 정권 초기에 부장판사 재직 중 사표를 내고 이틀 만에 청와대에 들어갔다가 "사법 독립을 망가뜨렸다"는 비판을 받았다. 김 전 비서관도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 출신이다.

이런 상황과 법원 인사들의 관측을 토대로 본지는 지난 1월 8일 자에 '김 부장판사가 후임 법무비서관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틀 뒤 김 부장판사는 연구회 게시판에 글을 올려 법무비서관 내정설을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글에서 "제가 특정 공직으로 가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보도는 그야말로 기사 보도의 원칙을 저버린 오보"라며 "해당 기사는 인권법연구회 전체를 폄훼하는 의도를 두고 있다"고 했다. 이후 지난 2월 법원을 떠나 한 법무법인의 변호사가 됐다. 그리고 판사 퇴직 석 달 만에 법무비서관이 된 것이다.

이를 두고 한 판사는 판사들 익명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어이 상실. 당사자(김 비서관)가 해명글 올렸다며 두둔하던 분들 어디 계세요. (청와대) 직행이 아니라 (변호사) 석 달 구색 갖췄으니 문제없다고 하실 건가요"라고 했다. "개인적으로 아는 분이지만 큰 실망" "한숨만 나온다" "용감한 건지 무모한 건지" "본인의 직접 답을 듣고 싶다"라는 글도 있었다.

김영식 비서관과 전임 김형연 비서관은 판사로 있을 때 '사법부 독립'을 주장했던 사람들이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터졌을 때도 "사법 독립이 침해당했다"며 진상 조사를 강하게 요구했다. 이를 두고도 판사들은 강하게 비판했다. 한 판사는 익명게시판을 통해 "(판사 때) 인권을 연구하고 삼권 분립, 사법권 독립을 외쳤던 분. (퇴직 3개월 만에) 비서가 되시네요. 아니라고 손사래 치며 억울해하셨던 그 비서요"라며 "기획한 분이나 가시는 분이나 다들 대단합니다"라고 했다.

다른 판사는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정치적으로 이용당하는 것 같아 씁쓸하네요. 탈퇴하고 싶네요"라고 했다.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연구회 회장 출신인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한 이후 사법부 요직을 장악하고 있다. 여기에 청와대 법무비서관 자리까지 이 연구회 출신들이 바통을 이어받는 상황을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조백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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