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의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취임 뒤 두번째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과 김건희 여사가 관련된 사건 수사와 특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선 특별한 언급이 없었다. 그러나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특검’에 대해선 “정치공세”라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방해 의혹 특검법안’에 대해서도 “경찰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지켜보는 것이 옳다”며 거부권 행사를 기정사실화했다.
두 사건 다 특검 찬성 여론이 70% 안팎에 이른다. 이미 총선 참패로 유례없는 민심의 경고장을 받아들고도 한치 변화 없이 대다수 민심의 요구에 귀 닫은 채 특검 거부만 되뇐 것이다. 많은 국민은 윤 대통령이 이번 회견을 통해 자신과 부인의 사적 이해보다 공정과 상식을 앞세우는 국가지도자로서의 책임감을 보여주기를 기대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끝내 자신과 부인의 안위만을 생각한 윤 대통령의 행보가 참으로 실망스럽다.
윤 대통령은 ‘주가조작 특검’에 대해 “지난 정부에서 사실상 저를 타깃으로 검찰에서 치열하게 수사했다.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 했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반대론을 폈다. 그러나 현 정부 검찰 또한 2년이 지나도록 김 여사 조사조차 뭉개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김 여사에게 아무런 혐의가 없다면 불기소 처분을 하면 된다. 그런데도 지금껏 검찰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특검 필요성을 역설적으로 말해주는 것 아닌가. 이런 상식적 판단을 무시하고 거부권을 남용했기에 국민 신뢰를 잃고 총선에서 참패한 것이다.
채 상병 사건 또한 공수처만 바라보며 시간을 흘려보낼 수 없다는 데 국민적 공감대가 이뤄진 사안이다. 공수처가 일부 성과를 내고 있지만, 대통령실이 관여된 권력형 게이트 의혹을 신속히 수사하기엔 역부족인 것도 사실이다. 수사는 공수처가 하더라도 기소권은 검찰이 갖고 있다. 이 정부 검찰이 받는 불신을 생각하면 결국 특검에 맡겨야 국민이 결과를 납득할 것이다.
윤 대통령은 해병대수사단의 수사 결과에 대해 국방부 장관을 질책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엉뚱하게 ‘채 상병 사망 직후 왜 무리한 구조작전을 폈느냐는 질책을 했다’고 답했다. 불통을 넘어 국민을 기만하려 한 것 아닌가. 이처럼 책임을 회피하고 일방적 주장만 반복하려고 1년9개월 만에 기자회견을 연 것인지 의아할 따름이다.
▶▶한겨레 서포터즈 벗 3주년 굿즈이벤트 [보러가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기획] 누구나 한번은 1인가구가 된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