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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외교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1일(현지시각) 호주에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오른쪽 첫번째) 및 호주 외교·국방장관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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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호주(오스트레일리아) 외교·국방 장관이 미국·영국·호주 군사동맹 ‘오커스’(AUKUS)’의 군사기술 공동개발 프로그램인 ‘필러 2’에 한국이 참여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신원식 국방부 장관, 리차드 말스 호주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과 페니 웡 호주 외교부 장관은 1일(현지시각) 호주 멜버른에서 제6차 한·호주 외교·국방 2+2 장관회의를 열었다.
양국 장관들은 회의를 통해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한국은 오커스 국가들이 필러 2 고급 능력 프로젝트에 대한 추가적인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고려하고 있는 것을 환영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회의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말스 부총리는 “우리는 이미 기술과 관련하여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며 “따라서 오커스 필라2가 발전함에 따라 앞으로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커스는 핵추진 잠수함을 호주에 제공하는 필러 1과 양자컴퓨팅, 해저, 극초음속, 인공지능, 사이버 안보 등 8개 분야를 협력국과 공동 개발하는 필러 2로 협력 분야를 나누고 있다. 오커스는 핵추진 잠수함 기술을 공유할 회원국을 추가로 받을 계획은 없다고 밝혔으나, 필러 2에선 일본과 한국, 캐나다, 뉴질랜드 등을 추가 파트너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커스 필러 2는 직접적인 군사교류를 하는 창구는 아니지만 미국이 짜놓은 격자형 안보 체제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발을 담근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미국은 지금껏 자국 중심의 양자동맹 전략인 ‘허브 앤 스포크’ 전략을 써왔지만, 최근 들어 쿼드(미·일·호주·인도 안보협의체), 오커스, 한·미·일, 미·일·필리핀 등 다양한 소다자 협의체가 협력하는 격자형 안보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다만, 미국 주도의 격자 안보 체계에 들어간다는 것은 결국 중국에 대한 포위망에 한국이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날도 양국은 공동성명에서 “장관들은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이 지역의 안보와 번영에 필수적인 요소임을 재확인했다”며 대만해협 문제를 언급했다. 따라서 미국 주도의 안보 체제에 탑승하더라도 중국에 대한 관리 또한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백순 전 호주대사는 “오커스는 미국이 구상하는 격자형 체제의 핵심이고, 그 구조 속에 우리가 들어간다면 안보적으로 볼 때는 그나마 괜찮은 방안 아니겠나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중국을 잘 설득할 수 있는 논리구조를 만들고 전략적 대화를 전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양국은 이날 공동성명에서 “조 장관과 신 장관은 쿼드에 대한 한국의 관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또한 양국은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판하면서 대화에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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