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틀막’ 폭주하는 언론장악…22대 국회, 국정조사 가나

90개 언론·시민단체로 구성된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지난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야가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방송3법 재입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22대 국회 개원이 한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방송3법 등 21대 국회에서 미처 해결하지 못한 입법 및 제도개선 과제 재추진에 대한 언론계 안팎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등 정책·규제 기관을 앞세운 정권 차원의 ‘방송 장악’ 논란이 극심했던 만큼 방통위·방심위 운영 정상화와 이들 기관을 동원한 공영방송 민영화, 비판 언론 탄압 관련 국정조사가 시급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MBC 방문진 이사 교체 임박, 방송3법 처리 ‘시급’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해 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이끌어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가로막혔다. 방송3법은 한국방송(KBS)과 교육방송(EBS) 이사회, 문화방송(MBC)의 대주주이자 관리·감독 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수를 기존 9~11명에서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여야만이 아니라 언론단체와 학계, 시청자위원회 등에 골고루 배분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공영방송에 정치적 입김이 작용할 공간을 최대한 줄이자는 게 방송3법의 기본 취지다.

전국언론노동조합과 언론개혁시민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언론·시민단체와 민주당을 비롯한 대다수 야당은 방송 장악 논란의 고리를 끊으려면,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방송3법 재입법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오는 8월 방문진 이사 교체를 앞둔 문화방송의 경우 방송3법이 그 전에 처리되지 않는다면, 과거 이명박 정부 시기에 겪었던 무리한 경영진 교체와 정부 비판 프로그램 폐지 및 출연진 교체 등 방송 장악 논란을 고스란히 다시 겪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호찬 언론노조 문화방송본부장은 30일 “방송3법의 국회 통과가 조속히 매듭지어지지 않는다면 8월13일 임기를 시작하는 새 방문진 이사회는 또다시 여야 6 대 3의 구도로 재편될 것”이라며 “그렇게 될 경우 김의철 전 사장 해임 이후 들어선 박민 사장 체제의 한국방송에서 보듯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프로그램 폐지와 진행자 교체,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검열 시도’ 등이 엠비시에서는 더욱 거칠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공영방송 중 한국방송이 이미 정권의 손아귀에 넘어갔고, 와이티엔(YTN)은 강제 민영화됐고, 티비에스(TBS)는 폐국 수순을 맞고 있다. 정부를 향해 비판적 목소리를 내는 공영방송은 엠비시가 유일한데, 엠비시마저 넘어가는 것을 막으려면 방송3법의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 주최로 ‘윤석열 정부 언론장악 저지 긴급 현안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방통위·방심위 비정상적 운영 중단돼야”

22대 국회에서는 방송3법 재입법 추진과 함께 미디어 분야 정책·규제 기관인 방통위와 방심위 운영의 정상화, 더 나아가 이들 두 기관의 개혁에도 여야가 함께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주문도 나온다.

방통위는 여야 3 대 2 구도로 구성되는 5인 상임위원의 합의제 기구다. 방심위는 총 9명의 심의위원으로 꾸려지며 여야 6 대 3 구도를 유지해왔다. 이와 달리 현재 방통위는 대통령 추천 위원장·부위원장의 2인 체제로 파행 운영을 거듭해 왔고, 방심위는 윤 대통령의 국회의장 추천 심의위원 위촉 거부와 대통령 몫 위원 초과 위촉으로 구성 자체가 위법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 2월 방통위의 와이티엔 민영화 결정과 주로 문화방송을 겨냥한 방심위의 정부·여당 비판 보도 ‘과잉·정치 심의’ 논란은 두 기관의 비정상적 구성·운영과 맞물려 더욱 커졌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방송3법 논의에 앞서 방통위·방심위 등 미디어 정책·규제 기관의 거버넌스가 정상적이었다면,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둘러싼 논란도 지금처럼 커지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따라서 방송3법에 대한 재입법 노력과 함께 그 연장선상에서 정책기관, 규제기구가 정부·여당에 장악돼 일방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는 문제나 그 거버넌스를 투명화·민주화하는 문제가 같이 맞물려 논의돼야 한다”고 짚었다.

언론노조와 민주당 등 야당에선 방심위의 과잉·정치 심의 행태와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 와이티엔 강제 민영화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선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장악·통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한 데 이어 이번 4·10 총선을 앞두고 발표한 언론·미디어 분야 정책 공약에서도 언론 장악 국정조사 추진을 약속했다.

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고민정 최고위원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언론 장악 저지 긴급 현안 간담회’ 직후 “방심위에서는 지금도 굉장히 비이성적 회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방심위의 이런 문제와 와이티엔 민영화 과정의 문제 등 전반적인 언론 장악 사안에 대해선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데 (언론단체와)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다만 어떤 사안을 넣고 빼고 할지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 논의를 이어가야 할 상황”이라고 밝혔다.

최성진 기자 csj@hani.co.kr 박강수 기자 turn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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