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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최상목 “추경은 경기침체 때”…민주당 요구에 선 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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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미국을 방문 중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국제통화기금(IMF) 본부 건물에서 한국 특파원들과 문답을 하고 있다. 워싱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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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추경은 경기침체가 올 경우에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민주당의 추경 편성 요구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18일 국제통화기금·세계은행 연차총회 참석을 위해 워싱턴을 방문하던 중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 재정의 역할은 경기침체 대응보다는 좀 더 민생에 있다”며 “올해 예산을 잡을 때 어느 때보다 복지, 민생 예산을 상당 부분 할애했다”고 말했다. 이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기금을 변경한다든지 전용을 해서라도 올해 좀 더 확대할 건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추경 편성에는 선을 그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해 적어도 15조원 규모의 추경 예산을 편성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은 총선 공약인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등의 예산 마련을 위해 추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관계자는 “조금이라도 서민들의 물가 부담을 완화시켜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또다시 물가 부담을 가중시키는 정책을 쓰기 어렵다는 점을 국민들은 이해해주실 것”이라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도 “포퓰리즘”이라는 표현을 쓰며 반대했다.



한편 최 부총리는 원화의 급격한 평가절하에 대응하기 위한 통화스와프 추진에 대한 질문에는 “통화스와프는 유동성이 부족한 경우의 대응 장치”라며 “지금 외환시장은 유동성 부족이 아니라 글로벌 경제 환경”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고 했다. 또 전날 한-미-일 재무장관 공동선언에 나오는, 원화와 엔하 가치 급락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인지했다”는 등의 표현이 한국의 적극적 외환시장 개입에 대한 미국의 이해를 뜻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언론이 이해하는 방향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고 했다.



물가 상황에 대해서는 “불안 요인은 있지만 근원 물가 자체는 계속 안정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로 가면 물가가 하향 안정화가 될 것이라는 당초 전망은 아직 유효하다”고 말했다.



워싱턴/이본영 특파원



eb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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