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베네수엘라 석유 금수조처 재개…“민주화 약속 어겨”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16일 ‘라틴아메리카·카리브해 국가 공동체’(CELAC) 화상 정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베네수엘라 대통령실 제공. AFP 연합뉴스

미국이 ‘베네수엘라가 민주화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며 석유와 천연가스 관련 제재를 되살리겠다고 밝혔다. 그렇지 않아도 중동분쟁으로 들썩이는 국제유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미국 국무부는 17일(현지시각) 성명을 내어 “베네수엘라의 현재 정국을 조심스럽게 살펴본 뒤 미국은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과 그의 대리인들이 지난해 10월 서명한 ‘선거 이정표 합의’를 충분히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며 “그래서 베네수엘라에서 석유나 천연가스 분야와 관련된 상행위를 승인한 ‘일반허가 44’는 18일 만료된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지난해 10월 마두로 정부가 야당 인사와 만나 차기 대선 일정과 민주 선거 등에 합의한 뒤 베네수엘라의 석유와 천연가스에 대한 제재를 여섯달 동안 임시로 완화하는 내용의 일반허가 44를 발급했다.

이에 따라 베네수엘라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제재로 국제 석유시장에서 사실상 퇴출된 뒤 몇년 만에 처음으로 국제 석유시장에 자유롭게 접근하고 달러로 결제할 수 있게 됐다. 그런데 미국은 이번에 이 조처가 여섯달 기한을 넘기자 더 연장하지 않고 종료한 것이다.

이번 조처로 일반허가가 마감되지만, 그렇다고 베네수엘라의 석유 거래가 완전히 차단된 것은 아니다. 미국 재무부는 “일반허가가 종료되더라도 베네수엘라에서 사업을 계속하고 싶은 외국 기업은 “특수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며 “이들 특수허가는 사안별로 검토해 승인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베네수엘라에서 석유 사업을 하고 있는 셰브런은 일반허가 종료와 무관하게 별도의 허가 절차를 통해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AC)의 제프 램지는 “미국과 다른 서방 기업이 베네수엘라에 계속 발자국을 남겨놓을 수 있게 문을 열어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국무부는 마두로 정부가 지난해 10월 합의에 따라 대선 일정을 확정하고 국제 선거감시단의 입국을 허용하는 등 몇몇 조처를 한 데 대해선 “일부 약속을 지켰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마두로 정부가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와 코리나 요리스 등 유력 야당인사의 대선 입후보를 막고 있으며, 야당 인사와 시민사회 활동가에 대한 부당한 구속과 투옥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혹평했다. 이와 관련해 국제 인권단체 엠네스티 인터내셔널은 최근 “니콜라스 마두로 정부에 비판적인 인사에 대한 자의적인 인신구속과 실종 사건, 형법의 오남용, 정당한 절차 위반, 공정한 재판 미보장, 낙인찍기, 고문이 폭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국 당국자는 여러 차례 마두로 정부 당국자를 만나 야당의 자유로운 대선 입후보 허용 등을 촉구했으나, 기대한 성과를 얻진 못했다. 마두로 대통령은 15일 밤 현지방송에 나와 “미국이 모든 제재를 풀어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는 허가증이 있는 없든 앞으로 계속 나아갈 것”이라며 “우리는 미국, 당신의 식민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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