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재무장관 "中과잉생산·원엔절하 긴밀히 공조"

첫 한미일 재무장관회의…공동선언문 채택

원화·엔화 가치하락 문제 인식

불공정 무역관행 공조 필요성 언급

G20재무장관회의 및 IMF/WB 춘계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중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에서 열린 '제1차 한.미.일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해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스즈키 슌이지 일본 재무장관과 자리에 착석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세종//아시아투데이 이정연 기자 =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중국의 '과잉생산' 문제에 대해 한미일이 공조를 더 강화할 것이라는 내용이 이번에 처음으로 열린 한미일 재무장관회의 공동선언문에 포함됐다.

앞서 중국 내 철강, 시멘트, 비금속 광물, 건설기계 등 제조업과 식품가공업 등을 중심으로 중국 정부 보조금과 저가 대출에 힘입어 과잉생산된 제품들이 세계 각국에 덤핑 판매돼 경제적 피해가 막심하다는 국제사회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중국은 세계 인플레이션 압력을 완화해온 것이라며 대응했지만 우리 정부 역시 공정한 경제 관행을 해친다는 국제사회 인식과 같이한 셈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상은 17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에서 지난해 8월 미국 캠프데이비드 후속조치로 처음 합의된 한미일 재무장관회의를 갖고 3국 간 경제·금융 협력 의지를 확인하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3국은 이번 공동선언문에서 "선도적인 글로벌 국가로서 우리는 개방적이고 공정한 경제 관행을 통해 우리의 국민들, 인도-태평양 지역 및 전 세계에 지속적인 기회와 번영을 추구할 것"이라며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과 금융 안정, 질서 있고 잘 작동하는 금융시장을 촉진하기 위해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3국은 최근 강달러 기조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는 의사를 타진했다. 공동선언문은 "G20의 약속에 따라 외환시장 진전 상황에 대해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며 "원화와 엔화 가치하락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우려를 인지했다"고 표명했다. 이는 전날 한일 공동 구두개입에 이어 미국 또한 외환시장이 유사시 협조할 수 있음을 시사해 시장에 또 한번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외에도 3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전쟁과 북한의 무기 개발에 함께 대응해 각자의 독자적 제재 수단을 활용하고 조정할 것을 확인한다"며 "우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반하는 러북 상호간 무기 수출 및 수입을 강력히 비판하고, 이러한 활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주목할 점은 中 과잉생산 관련 의제가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는 것이다. 3국은 "우리는 공급망 취약성과 핵심 부문의 경제적 강압과 과잉생산 등 다른 국가의 비시장 경제 관행이 우리 경제에 미칠 수 있는 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며 "공급망 탄력성 강화를 위한 자금 조달에 대한 정상들의 합의를 재확인했고, 이를 위해 글로벌 공급망 강화 파트너십(RISE)을 통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합의했다.

이는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지난 5일 중국 광저우를 찾아 "중국 생산 능력이 내수 외에도 세계 시장이 감당할 수 있는 규모를 상당히 넘어섰다"고 지적한 내용과도 맞닿는다. 이날 미 백악관이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를 3배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향후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직접적 대응책이 실현될지와 효과를 보일지 주목된다.

아울러 공동선언문은 "글로벌 위기에 보다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다자개발은행을 발전시키고 국제금융 기구를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라며 "우리는 아세안과 태평양 도서국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며, 이들의 거시경제 및 금융 회복력과 금융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결집해 나갈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한미일 3국은 이날 논의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한 향후 실무급 협력도 지속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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