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뱅크·코로나본드·브렉시트 의견 충돌… EU가 갈라진다

ECB '배드뱅크' 설립 추진에
EU집행위 "주주 고통분담 먼저"
코로나본드, 회원국간 의견 대립
브렉시트 전환기간 연장도 갈등

코로나19 패닉으로 유럽연합(EU)이 전방위적으로 사분오열하는 형국이다.

EU 질병통제센터(ECDC)에 따르면 19일(현지시간) 유럽 전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00만명을 돌파했고, 사망자도 10만명에 달했다. 코로나19 충격 앞에 회원국마다 각자도생 위주의 경제적 대응과 무분별한 출구 전략을 남발하면서 '하나의 유럽'의 지향하던 EU가 혼돈에 빠졌다.

■ECB-EU집행위, 배드뱅크 충돌

19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유럽중앙은행(ECB)이 코로나19로 급속히 늘어날 악성채권(NPL) 해소를 위한 배드뱅크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EU 집행위원회는 은행 주주들과 채권소유주들의 고통 분담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반대하고 있다.

ECB는 코로나19로 급증하게 될 악성부채가 결국 은행들의 목을 죄고, 경기회복에 반드시 필요한 은행들의 대출도 막힐 것이란 점을 우려하고 있다.

ECB 집행위원인 야니스 스투르나라스 그리스은행 총재는 "(금융)위기의 교훈은 배드뱅크가 있어야만 NPL을 신속히 털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라며 "유럽차원이 될 수도, 각국 차원이 될 수도 있겠지만 배드뱅크 설립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EU 집행위는 주주들과 채권 소유주들이 손실을 감당한 뒤에야 공공지원이 가능토록 하는 국가보조 규정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EU 고위 관계자들은 NPL을 털어내는 방법으로 배드뱅크 외에 더 있다는 입장이다. 결과적으로 이해당사자들이 손해를 감당해야 한다는 뜻이다. 또한 집행위는 지난달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국가보조금 규정을 일시적으로 완화한 것을 부실채권을 털어버리는데 활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완화된 규정에 따르면 회원국들은 기업의 배당과 보너스 지급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신규 발행 주식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직접 기업들에 지원이 가능하다. 집행위는 이 규정을 원용해 회원국들이 주주와 채권자들의 손해를 전제로 은행 부실채권 상각을 위한 자금지원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코로나본드·브렉시트' 갈등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논의중인 EU 공동채권(코로나본드) 발행을 둘러싼 갈등도 쳇바퀴를 돌고 있다. 코로나본드 발행에 찬성하는 이탈리아, 프랑스 등 남유럽 국가들과 반대하는 독일, 네덜란드 등 북부 회원국들이 극심하게 대립하고 있다.

19일 이탈리아 더로컬 등에 따르면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는 독일 주드도이체 차이퉁(SZ)과 인터뷰에서 코로나본드 발행을 재차 촉구했다. 콘테 총리는 "유럽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큰 충격을 받았다"면서 "코로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코로나본드를 발행해 EU의 연대를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이번 콘테 총리의 발언도 코로나19 경제 회복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23일로 예정된 EU 정상회의를 앞두고 나왔다.

코로나본드 발행시 신용도가 낮은 이탈리아 등은 대출 비용을 줄일 수 있지만 독일, 네덜란드 등 재정이 양호한 회원국 입장에선 자금 조달 비용이 오르고, 신용도가 떨어지는 등 경제적 부담이 상승하게 된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코로나본드 발행 대신 2012년 설립된 유로존 구제금융기금 '유럽안정화기구(ESM)'통해 위기 극복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ESM을 통한 자금 지원은 까다로운 경제적 구조조정을 전제로 한다. 때문에 이탈리아 등 남부 회원국들은 선호하지 않는 방법이다.

영국의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시점도 유럽 분열의 핵으로 작용하고 있다.

영국은 올해 1월 31일 공식적으로 브렉시트를 이행했다. 다만 12월 31일까지인 전환기 동안 EU와 현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무역 협정 등 미래 관계를 협상한다. 그러나 코로나19라는 돌발 악재가 터지면서 유럽 경제도 상당한 충격에 직면했다. 이에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브렉시트 전환기 협상 연장을 촉구했지만 영국은 기존 연장불가라는 원칙을 고수했다.

연말까지 합의에 실패하면 양측은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를 적용받게 되며, 이는 '노딜' 브렉시트와 같은 충격을 불러올 수 있다. 코로나19로 올해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노딜 브렉시트까지 현실화하면 세계 경제에 막대한 충격을 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imne@fnnews.com 홍예지 송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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