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 법원, 정경심 교수 보석 기각…"증거인멸 우려"

1. 정경심 교수 보석청구 기각…법원 "증거인멸 우려"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낸 보석 청구를 기각하면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앞서 정 교수는 "전자발찌 등 어떤 조건도 받아들이겠다"고 했으나, 법원은 정 교수가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 사법농단 재판…임종헌 전 차장, 보석으로 풀려나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증거를 없앨 우려가 적다고 판단한 건데, 재판부는 다만 거주지를 제한하고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을 만나는 걸 금지했습니다. 이로써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 전·현직 판사 14명은 모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3. 유승준, 최종 승소…비자 신청하면 입국여부 결정

가수 유승준 씨가 LA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이번 대법원 결정에 따라, 유씨가 비자 발급을 신청하면 외교부와 법무부, 병무청 등이 협의를 거쳐 비자 발급 여부와 입국금지 철회 등을 다시 결정합니다.

4. "마스크 왜 안 써"…한인 여성, 뉴욕서 폭행당해

미국 뉴욕 맨해튼에서 20대 한국인 여성이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피해 여성은 지난 10일, 길거리에서 마주친 행인이 "마스크 어디에 있느냐"며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욕 경찰은 용의자로 지목된 한 여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한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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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경심 교수 보석청구 기각…법원 "증거인멸 우려"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낸 보석 청구를 기각하면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앞서 정 교수는 "전자발찌 등 어떤 조건도 받아들이겠다"고 했으나, 법원은 정 교수가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 사법농단 재판…임종헌 전 차장, 보석으로 풀려나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증거를 없앨 우려가 적다고 판단한 건데, 재판부는 다만 거주지를 제한하고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을 만나는 걸 금지했습니다. 이로써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 전·현직 판사 14명은 모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