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위 저소득자 노인 비중 55%…“노인 일자리가 커뮤니티 케어 단초 되도록”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분석

기초연금 인상·일자리 사업 불구

급격한 노령화에 계층 추락 못막아

“기초생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커뮤니티 케어 등 복지 방향 전환을”

소득 하위 10%를 뜻하는 1분위 저소득층을 연령대별로 나눠보면 절반 이상이 60살 이상 노년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기초연금 인상, 노인일자리 강화 등 각종 노인빈곤 대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노인빈곤 현상을 완화하는데는 역부족인 셈이다.

19일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통계청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18년 기준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이 연간 평균 705만원 수준인 하위 10%(1분위) 가운데 70대 이상 인구가 41.0%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60대가 14.1%로 60살 이상 노년층이 1분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5.1%에 달했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이란 가구 단위로 측정되는 소득을 가구원 개인별로 환산한 것으로, 근로소득 등 시장에서 벌어들인 돈에 각종 연금·복지 소득과 세금 지출 등 정책 효과를 포함해 ‘개인이 쓸 수 있는 돈’의 총합을 뜻한다.

1분위보다 사정이 조금 나은 2분위(하위 10~20%) 구간의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은 평균 1293만원 수준이었다. 2분위를 연령대로 나눠보면 70살 이상은 22.6%, 60살 이상이 20.9%에 달했다. 마찬가지로 저소득층인 2분위에서도 60살 이상 노인의 비중이 43.5%에 달한 것이다.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노인 인구의 비중은 급격히 줄어 9분위(상위 10~20%·평균 5056만원)에서는 60살 이상 노인의 비중이 13.4%, 10분위(상위 10%·평균 8010만원)에서는 12.4%에 불과했다.

이 분석치를 시계열로 확장해 보면, 최근 몇년 사이 저소득층 가운데 노인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분위 기준 60살 이상 노인의 비중은 2015년 46.7%, 2016년 49.2%, 2017년 51.2% 등 4년 만에 10%포인트 가까이 늘었다. 정부가 기초연금 인상 및 노인일자리 사업 강화 등 복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노인층의 급격한 빈곤 계층 추락을 막지는 못하고 있는 셈이다.

실제 개인이 시장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뜻하는 균등화 시장소득 기준 1분위의 60살 이상 노인 인구 비중은 2015년 61.0%에서 2018년 69.3%까지 꾸준히 늘고 있다. 이를 조세와 복지 등 소득재분배 정책으로 끌어내린 정책 효과(균등화 시장소득 기준 노인 인구 비중-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노인 인구 비중)는 2015년 14.2%포인트에서 2016년 15.3%포인트, 2017년 15.2%포인트, 2018년 14.3%포인트 등으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이에 노인 빈곤 개선을 위한 정책 효과를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기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완화와 함께 노인일자리 사업의 적절한 활용이 패키지로 활용돼야 한다”며 “특히 노인 계층이 고독에 대한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도 “노동시장에서 내몰린 노인계층을 끌어안는 복지의 일환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의 확대는 바람직하다”며 “특히 커뮤니티 케어 등 복지의 장기적인 방향 전환을 위해, 노인들이 지역 사회와 접촉하고 기여하게 하는 일자리 제공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강병원 의원은 “고령자에게 적합한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직무급 중심의 임금체계 개선과 고용연장 등 구조개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짚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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