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착륙 우려에 돈줄 푸는 중국 정부, 커지는 부채딜레마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지난해 미중 무역전쟁에 이어 올해 코로나 19 사태까지. 중국 경제를 둘러싼 잇단 블랙스완(예상할 수 없으나, 일단 발생하면 큰 파급력을 불러오는 사건)의 등장으로 경착륙 우려가 커지자, 중국 정부가 연일 돈줄을 풀며 경기부양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지난해 다양한 경기부양 정책으로 바오류(保六,경제성장률 6% 사수)에 가까스로 성공한 중국 정부는 올해 코로나19 사태까지 맞이하며 바오우(保五,경제성장률 5% 사수) 조차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이에 올해 중국 정부는 지난해보다 더욱 공격적인 부양책을 쏟아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중국 경제의 최대 '회색코뿔소(예측이 가능하나, 간과하는 위기)'라 불리는 부채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중국 정부의 딜레마도 깊어질 전망이다. 경기부양을 위해서는 돈을 쏟아 붓는 재정 정책이 수반돼야 하나, 그와 함께 부채라는 경제 뇌관이 터질 수 있어서다. 이처럼 부채문제가 심각함에도 중국 정부가 연일 부양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 것은, 그만큼 중국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과 성장 둔화 우려가 크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올해 추가 금리 인하 및 대출 정책 마련 등을 통해 경기부양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경제성장과 부채율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국 정부의 최대 해결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사진 = 신화사] 중국 인민은행.

◆ 연일 부양책 쏟아내며 하방 압력 방어 안간힘

17일 중국 인민은행은 2000억 위안 규모의 1년 만기 중기유동성창구(MLF) 금리를 기존 3.25%에서 3.15%로 10bp(1bp=0.01%) 인하했다. 이와 함께 이날 역레포를 통해 1000억 위안의 유동성 공급에 나섰다. 이로써 이날 인민은행이 시중에 공급한 자금 규모는 총 3000억 위안(약 50조8470억원)에 달했다.

앞서 인민은행은 춘절(중국의 설) 연휴가 끝난 직후인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이틀에 걸쳐 총 1조7000억 위안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한 데 이어, 지난 10일과 11일에도 역환매조건부채권(역RP) 조작을 통해 각각 9000억 위안과 1000억 위안의 유동성을 공급한 바 있다.

이날 MLF 금리를 내린 데 이어 오는 20일로 예정돼 있는 대출우대금리(LPR) 인하도 유력시되고 있다. LPR은 MLF 금리와 연동되는 사실상의 대출 기준 금리로, LPR의 변동은 각 경제주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앞서 지난달 20일 인민은행은 시장의 예상과 달리 LPR 금리를 동결하며, 심각한 부채 문제를 우려한 금리 인하의 속도조절에 나섰다.

판궁성(潘功勝) 인민은행 부행장 겸 외화관리국장은 지난 7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 마련을 위한 기자간담회를 통해 "금융시장과 통화시장의 금리 변동은 LPR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다음번 MLF 입찰금리와 오는 20일 공개될 LPR 금리도 인하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힌 바 있다.

원빈(溫彬) 중국민생(民生)은행 수석 애널리스트는 "MLF 금리 인하를 통해 LPR인하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며, 오는 20일 1년 만기 및 5년 만기 LPR을 각각 10bp 내린 4.05%와 4.7%로 인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밍밍(明明) 중신(中信)증권 수석 애널리스트는 "2020년 통화정책의 주요 방향은 역주기와 비용절감에 있으며, 금리인하와 금리시장화 개혁은 비용절감의 주요 수단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MLF 금리 인하에 이어 LPR도 인하될 것으로 보면서 "LPR은 40bp 정도 추가 인하가 가능한 만큼, 오는 20일 10bp 내린 후, 향후 추가로 10~20bp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옌써(顏色) 방정(方正)증권 수석 애널리스트는 "전염병 사태가 완화됨에 따라 통화정책의 방향 또한 단기 역RP 조작에서 MLF+LPR 조작과 선택적 지준율 인하 등으로 바뀔 것"이라면서 "이는 기업의 중장기 신용대출 수요를 맞추기 위함"이라고 전했다.

왕칭(王青) 동방금성(東方金誠) 수석 애널리스트는 "오는 20일 1년 만기 LPR은 10bp, 5년만기 LPR은 5bp 내릴 것"으로 예측했다. 이어 "2020년 거시정책의 방향이 안정적 성장에 맞춰져 있는 만큼, 지속적인 금리인하가 이뤄질 것"이라면서 "MLF 금리는 30bp 인하 가능성이 남아있는 만큼, 올해 총 40bp의 MLF 금리 인하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더 나아가 지급준비율(지준율) 인하 가능성도 비중 있게 제시되고 있다. 인민은행은 지난해 3차례 지준율을 인하한 데 이어, 올해 초 또 한번 지준율 인하에 나선 바 있다.

천풍(天風)증권은 "인민은행의 향후 조치는 전염병의 진전 상황에 따라 결정되겠지만, 1~2차례 지준율 인하 조치가 있을 것이며, 조정폭은 1%포인트 이상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사진 = 중국 국무원 홈페이지] 지난 7일 재정부, 중국인민은행, 국가세무총국,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책임자가 참가한 가운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 마련을 위한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중국 당국은 3000억 위안 규모의 대출지원 프로그램 조성 등의 계획을 밝혔다.

◆ 살집 키운 부채 회색코뿔소, 경제 위협 가중

중국 당국이 코로나19 사태를 분기점으로 공격적인 금융 및 재정 정책을 펼치고 나서면서, 국가 부채 리스크를 둘러싼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중국 당국의 이같은 정책이 단기적으로는 경기 부양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부채 리스크라는 경제 뇌관을 터뜨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중국사회과학원 산하 싱크탱크인 국가금융·발전실험실이 발표한 '2019년 거시 경제 레버리지 비율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총부채 비율은 245.4%로 전년대비 6.1%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기별 증가율은 각각 5.1%포인트, 0.7%포인트, 9.0%포인트, -0.6%포인트였다.

이처럼 지난해 부채 비율이 증가한 것은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해 경기 하방 압력이 확대된 데 따른 것이라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특히, 보고서는 경제주체 기준으로 정부의 부채 증가세가 가장 뚜렷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미중 무역전쟁 등으로 경기둔화 우려가 커지면서 지속적인 경기부양 정책을 펼친 데 따른 것이라는 해석이다.

지난해 말 기준 정부 부채 비율은 전년(36.2%)대비 2.1%포인트 상승한 38.3%로 집계됐다. 그 중 중앙 정부의 부채율은 16.2%에서 16.8%로, 지방 정부 부채율은 20.0%에서 21.5%로 늘었다. 보고서는 지방 정부의 부채 억제 가능 여부는 지방 정부의 숨겨진 부채를 제거하는 데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의 경우 중국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입은 중국 경제를 수습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인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올해 총부채 비율은 작년보다 증가할 것이며, 10%포인트까지 급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류레이(劉磊) 국가금융·발전실험실 연구원은 "최근 중국 당국이 전염병 예방 및 피해 기업들을 위해 내놓은 정책은 중기적 관점에서 볼 때, 경제성장률 둔화의 주요 원인이 되는 레버리지 비율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레버리지 비율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정부의 도전과제가 될 것이며, 그러기 위해선 국유 기업 채무 및 지방정부의 숨겨진 채무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앞서 중국 당국은 신종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의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위해 3000억 위안 규모의 대출지원 프로그램을 비롯해, 기업 대출 비용을 1.6% 이하로 낮춰주는 대출이자 우대 혜택, 최대 1년 내에서 기업 대출 이자의 50%를 보조해주는 정책 등을 내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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