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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패율제는 중진 구제용" 이해찬에 심상정 "중진 적용 금지 명문화하면 되잖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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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운데)가 16일 국회 본청 앞 농성장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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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16일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중진 구제용"이라며 석패율(惜敗率)제 도입에 반대 입장을 밝히자 "중진에게는 적용되지 않도록 선거법에 명문화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심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정의당은 중진 구제용으로 석패율제를 요구한 적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해찬 대표가 이날 오전 "'중진들 재선 보장용' 석패율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자 "정의당에 3선 이상 중진은 나밖에 없다"며 맞받은 것이다.

석패율제는 지역구 선거에서 낙선한 후보 중 가장 득표율이 높은 후보를 비례대표로 구제받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 원안에서 도입하기로 했다. 이 개정안은 심상정 대표가 발의한 법안이다. 그러나 지난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상에서 민주당이 도입 철회로 돌아서자 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등 군소야당들은 일제히 반발했다. 민주당은 군소야당들의 석패율 도입 주장이 일부 중진 현역 의원들이 내년 4·15 총선에서 낙선할 경우 석패율제로 구제받으려는 목적 때문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그러자 심 대표는 "최근 석패율제 도입을 두고 '심상정 영구 당선 보장용'이라는 말이 도는데, 이는 저와 정의당에 대한 모욕"이라고 했다. "저는 어떤 경우에도 석패율제를 통해 구제될 생각이 전혀 없다. 당당히 지역구민의 선택으로 승부하겠다"고도 말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이 개혁을 거부하는 한국당과의 합의를 의식해서 수시로 브레이크를 밟다가 결국 4+1 테이블에 개혁의 원칙이 크게 훼손된 안을 들이밀었다"며 "여기서 개혁 열차는 운행을 멈추고 말았다"고 했다. 또 "정의당이 비례대표 의석 몇 석 더 얻기 위해 합의를 거부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상은 기득권 양당이 소수정당에 끊임없이 양보를 요구해 온 것이 그동안의 과정"이라며 "이제 개혁이 성과를 거두게 될 것인지, 아니면 또 기득권 앞에 좌초될 것인지는 오직 집권여당인 민주당의 손에 달렸다. 민주당은 한국당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개혁을 시작했던 바로 그 자리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했다.

[유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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