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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0 (화)

[속보]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28일 발표…정시 확대 비율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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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이 28일 발표된다. 교육부는 “학생부종합전형(학종) 등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28일 발표한다”고 22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른바 ‘조국 사태’ 뒤 문재인 대통령의 적극적인 지시로 ‘교육 개혁’ 작업을 계속해왔다. 이번 발표를 통해 정시 비율과 저소득층 등을 위한 고른기회전형 비율을 어느 정도까지 확대할 지, 또 학종의 비교과 영역을 어떻게 손질할지 등을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발표에서 특히 관심 있게 지켜볼 대목은, 지난해 공론화를 거쳐 마련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2022학년도 개편안)을 유지하느냐 마느냐다. ‘2022학년도 개편안’의 핵심은 대학들에 “정시 30% 이상 확대”를 권고했다. 그동안 정부는 대학들에 ‘정시 비중을 하한선인 30%까지 끌어올리라’고 요구해왔지만, 지난달 대통령의 ‘정시 확대’ 언급을 계기로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쏠림이 큰 서울 주요 대학들에 한해 정시 비중의 일부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태도를 바꿨다. 이 때문에 기존보다 높은 하한선이 제시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학종과 관련해서는, ‘창의적 체험활동’ 등 비교과 영역의 폐지·축소, 자기소개서 폐지 여부 등에 관심이 쏠린다. 교육부는 학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대학의 평가요소·배점 등의 정보 공개 확대, 입학사정관 역량 강화, 학종 공통 지침 등 가이드라인 내실화 등을 제도 개선 방향으로 꼽은 바 있다.

농어촌,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고른기회전형’(기회균형선발)의 확대도 관심사다. 지난 10일 교육부 관계자는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고른기회전형 확대 방안이 포함될 것”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정도로 그 비중이 향상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유진 기자 y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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