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웅동학원 사기` 조국 동생 구속기소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권 씨를 18일 구속기소했다. 지난달 3일 5촌 조카 조범동 씨, 지난 11일 부인 정경심 씨에 이어 조 전 장관 일가 중 세 번째 구속기소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조씨에게 웅동학원 상대 허위소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과 웅동학원 교사 채용비리(배임수재, 업무방해, 증거인멸 교사, 범인도피) 등 6개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조씨가) 배임수재로 얻은 부당이득 1억4700만원의 추징을 위해 사무실 임차보증금을 대상으로 추징·보전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 전 장관 추가 조사를 앞두고 소환 일정을 검토 중이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조 전 장관은 검찰 출석 전까지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해서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지난 14일 검찰에 출석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또 "수사팀은 조 전 장관이 진술거부권 행사와 상관없이 앞으로도 차질 없이 수사를 진행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공직자윤리법 위반,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지급 등 추가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들에 대해 (조 전 장관) 본인이 답변을 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일부 사건 관련자들이 출석 일정을 미루거나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어 수사 시간이 좀 더 소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권 씨는 지난달 3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검찰로부터 여섯 차례 소환 조사 요구를 받았지만 세 차례는 건강 악화를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조씨 변호인은 이날 "(조씨가) 원래 폐소공포증을 앓고 있었는데 구속 이후 증상이 더 심해졌고 보석 신청도 검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조씨가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두 차례 허위 소송을 벌여 재단에 100억원대 손해를 입힌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일가족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진 채무 128억원을 피하기 위해 위장 이혼한 혐의도 있다. 이 외에도 2016~2017년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며 교사 채용을 대가로 지원자 2명의 부모에게서 총 1억8000만원을 받고 채용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유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자금을 전달한 브로커 2명에게 검찰 수사를 피해 해외로 도피할 것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한편 이날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는 정진택 고려대 총장이 조 전 장관 딸의 '고려대 부정 입학' 의혹에 미온적으로 대처했다고 주장하며 정 총장을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희래 기자 /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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