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률 2% 수성’ 비상에 지자체 압박 나선 당정

중앙재정 97%·지방 90%·지방교육 91.5% 연내 집행 목표 지자체 이월·불용 예산 최소화로 ‘제2·제3 추경 효과’ 주장 전문가, 연말 ‘보도블록 공사’ 예산…“소비적 재정확장” 지적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연일 경제성장률 방어를 위한 재정 확대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올해 경제성장률 2% 달성이 어렵다는 분석이 쏟아지면서 국가재정 투입을 통해 경기 부양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2020년도 예산안에 올해 대비 9.3% 증가한 513조5000억원을 편성해 2년 연속 재정 지출을 9%대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매년 반복되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이월·불용 예산 ‘강제 집행’은 오히려 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해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정은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재정관리 점검회의를 열고 연말까지 중앙·지방 재정 집행률을 한계치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성장 마중물 역할을 위해 올해 남은 기간 확장적 재정 기조로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돼야 한다”면서 “올해 편성된 예산 가운데 현장의 절박한 필요에도 내년으로 이월·불용되는 것이 없는지 마지막까지 꼼꼼히 봐달라”고 당부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본예산 집행은 10월 말 기준 2019년 예산 현액 475조6000억원 중 404조3000억원이 집행됐다. 10월 계획 대비 4조4000억원이 초과 집행된 셈이다.

추가경정예산은 10월까지 5조원을 집행해 목표를 초과 달성했고, 실집행은 3조9000억원으로 목표에 3000억원 못 미쳤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올해 10월 말 기준 지방재정 집행률은 70%에 불과해 중앙재정 85%, 교육재정 77.3%에 비해 실적이 부진하다”면서 “연례적 불용액 규모만으로도 추경 이상의 경제효과가 달성 가능하다”고 밝혔다.

특히 조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실집행률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인센티브 제공을 제안했다.

그는 “불용액과 이월액 최소화에 대한 재정적·비재정적 인센티브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면서 “지자체 실집행을 매주 점검하고, 기획재정부가 그 결과에 대해 당과 협의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당정은 지방재정 집행실적을 반영한 특별교부세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내년 1~2월 실적이 부진한 고질사업에 대해 사업효과성을 반영한 강력한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중앙·지방재정을 합쳐 연간 70조원의 불용액이 발생하는데, 불용 10%만 해도 추경 효과가 나타난다”며 “엄중한 경제 상황을 감안했을 때 경제 활력 제고를 뒷받침할 수 있는 중요한 재원”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재정 확대 필요성은 대체로 동의하는 편이다. 다만 정부의 현재 재정투입의 효율성과 방향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분석이 지배적이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는 투자 성격의 재정확장이 있고, 도움이 되지 않는 소비적 재정확장이 있다”면서 “현 정부는 복지라는 명목 아래 소비적인 재정확장에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당정의 인센티브 부여 방침에 대해 “결국 연말에 보도블록 공사나 하라는 얘기 아니냐”면서 “결국 불필요한 재정을 책정해 남겼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도 “경기가 어려운데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은 문제이기 때문에 확장적 재정정책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예산은 잘 편성해서 적절히 사용하고, 기왕이면 당겨쓰는 것이 맞지만 사용되지 않은 불필요 예산을 연말에 몰아서 집행하는 것은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당정 확대 재정관리 점검회의에서 발언하는 이인영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 제3차 당정 확대 재정관리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11.7 toadboy@yna.co.kr/2019-11-07 08:40:45/ <저작권자 ⓒ 1980-2019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김봉철 기자 nicebong@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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