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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5 (수)

P2P법, 박용만 회장의 '7km 국회 뺑뺑이'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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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사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5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한 치킨집에서 스타트업 대표들과 건배를 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회장님은 그 더운 여름날 이걸 (P2P법) 통과시키시려고 국회의원님들 방을 다 돌아보면서 뺑뺑이 7km를 도셨더라구요. 땀을 뻘뻘 흘리셨더라고. 8월 2일에 본회의가 잡혀 있어서 거기에 통과시키려고 하루종일 국회를 돌아다니신 거예요. 국회 네 바퀴를 도셨는데 그거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못 만난 의원이 있다고 제게 그중 누구에게 연락해야 이걸 통과시킬 수 있을까 저랑 체크하며 전화했어요. 보통 열정을 갖고는 못 하는 겁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 7월 31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P2P법)' 국회 통과를 위해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함께 일하던 날을 회고하며 말했다. 그 날 박 회장의 노력이 있었기에 지난 10월 31일 P2P법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될 수 있었다는 것. 박영선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용만 회장님, 제가 꼭 한 번 업어드릴게요!'하고 썼던 김성준 렌딧 대표를 향해 "얼른 업어드려야 하는 거 아니냐"며 웃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과 5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한 치킨집에서 스타트업 대표들을 초청해 P2P법 통과를 축하하는 '치맥 미팅'을 열었다. '치맥 미팅'은 P2P법뿐만 아니라 '공유주방의 규제 샌드박스 통과', '중소기업 정책 지원 대상 네거티브제 전환' 등 그간 이루어진 규제 완화 성과를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치맥 미팅 행사에는 ▲김성준 렌딧 대표 ▲이효진 8퍼센트 대표 ▲김재연 정육각 대표 ▲김기웅 심플프로젝트컴퍼니(위쿡) 대표 ▲김민웅 더스킨팩토리 대표 ▲황인승 클링크컴퍼니 대표 ▲김태경 어메이징브루잉 대표 등 스타트업 대표가 치맥 미팅에 참석했다.

이날 화제는 단연 세계 최초의 P2P법 통과로 수혜 받은 스타트업들이었다. P2P법 통과 이후 어떤 변화가 있었냐는 박영선 장관의 물음에 P2P 금융 회사를 운영하는 김성준 렌딧 대표는 "미국 등 국내외 여러 금융회사가 같이 하자는 연락이 온다"며 "법이 명확하면 투자할 때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자금 유용을 명확히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용만 회장도 "지금은 이들이 스타트업이지만 나중에 미래에셋이 나올 줄 또 어떻게 아느냐"고 덧붙였다.

프랑스 파리에 코리아 스타트업 센터 개소 소식도 전해졌다. 박영선 장관은 이날 세드릭 오 프랑스 경제재정부 및 공공활동회계부 디지털 담당 국무장관을 만난 이야기를 꺼내며 "11월 말 OECD 회의가 있어 프랑스 파리에 갈 예정인데, 양국 교류를 위해 업무협약 체결하고 파리에 코리아 스타트업 센터를 만들 예정이다"고 밝혔다.

규제 추가 완화에 대한 이야기도 오갔다. 빠른 세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네거티브 규제가 꼭 필요하다는 게 박용만 회장과 스타트업계의 주장이다. 박영선 장관은 "(취임 후) 7개월 사이 엄청난 변화가 있어서 이걸 다 쫓아갈 수 있을까 어떨 때는 겁이 난다"고 밝혔다. 이에 박용만 회장은 "그러니까 아이디어로 일을 벌리고 그 중에 문제가 되는 것만 사후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며 "장관님 말씀대로 다 막고 있으면 따라가지도 못하고 그건 절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규제와 관련해 검찰의 타다 기소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박영선 장관은 "주무부처는 국토부고, 중기부는 스타트업 부처지만 법적으로 해결해야할 부분이 있어서 대놓고 앞에서 이야기하긴 힘든 입장이었지만, 이재웅 (쏘카) 대표를 만난 적도 있고 타다 문제는 지켜 보고 있었다"고 했다.

배한님 기자 ericabae1683@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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