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민주당에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액 4000억 지원 요구

서울시, 22일 민주당과 예산정책협의회 가져

무임승차 국비 지원 등 21개 사업 4조원 요청

무임승차 80%가 노인, 손실액 해마다 증가추세

박원순 서울시장이 노인 등의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액을 전액 국비에서 메워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22일 오후 1시30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는 ‘서울시-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에서다. 서울시가 주요 사업에 대한 정부의 국비 지원을 요청하고 민주당에서 이를 검토하고 토론하는 자리다.

이번 협의회에 서울시에선 박 시장, 강태웅 행정1부시장, 진희선 행정2부시장 등 15명이 참석한다. 서울시는 이 자리에서 21개 사업에 대한 총 4조원의 국비 지원을 요청한다. 서울시 한해 예산은 약 35조원이다. 민주당에선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등 8명이 참석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3월 열린 '더불어민주당-서울시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이번에 최우선으로 국비 지원을 요청할 사업은 ‘지하철 무임승차’다. 2020년 예상 손실액 4134억원 전액(서울 지하철 1~9호선)을 요구한다. 무임승차 손실액을 놓고 지방자치단체와 정부는 오랫동안 갈등을 벌였다. 지자체는 손실액을 중앙정부가 보전해 줘야 한다는 입장이고 중앙정부는 지자체의 의무라며 맞선다.

만 65세 이상 노인 무임승차 제도는 1984년 시작됐고, 장애인과 유공자로 확대됐다. 법정 무임승차의 80%가량이 만 65세 이상 노인이다. 남성 노인은 탑골공원이 있는 종로3가역(2.5%)을, 여성 노인은 경동시장이 있는 청량리역(1.6%)을 많이 이용한다. 이미진 서울시 재정협력팀장은 “정부 정책으로 시작된 제도인데도 국비 지원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무임승차로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적자가 쌓여 2027년엔 자본이 잠식된다는 분석이 나왔다”고 말했다.

어르신들이 서울 지하철 1호선 종로3가역의 개찰구를 통과하고 있다. 1~8호선 법정 무임승객의 80% 가량이 65세 이상 노인이다. 임선영 기자

서울시에 따르면 지하철 1~9호선 무임 손실액은 해마다 증가한다. 2017년 3679억원, 2018년 3721억원, 2019년 3900억원으로 꾸준히 늘었고, 2020년엔 4134억원, 2021년엔 438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안신훈 서울시 교통정책과 교통수요관리팀장은 “노인인구 증가 등 무임승차 손실액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면서 “서울시는 내년에 처음으로 국비 지원을 받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날 협의회에서 지하철 노후 전동차 교체와 노후시설 재투자에 대한 국비 지원도 요구한다. 이미진 팀장은 “무임승차로 인해 쌓인 적자 탓에 시설 투자를 못하는 실정”이라면서 “정부가 무임승차 손실을 100% 보전하든지, 시설 투자를 일부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2014년부터 2024년까지 노후 전동차 1914칸을 교체하는데, 여기에 18조원이 들어간다. 서울시는 우선 내년 소요 예산 1363억원 중 545억원을 국비로 지원해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서울시는 협의회에서 아동수당, 전기차 보급, 저상버스 도입 등에 대한 지원도 건의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정부가 일부 비용을 대는 지자체 사업 500여개 중 약 130개에 대해 서울시가 다른 지자체보다 훨씬 많은 비용을 댄다. 1조 7000억원가량이다.

임선영 기자 youngc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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