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브리핑] "50인 이상 기업 52시간제 유예 검토 안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50∼299인 규모 기업에 대한 52시간제 도입 유예와 관련해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계도 기간에는 주 52시간제를 위반한 기업에 대한 처벌이 유예된다. 이 장관이 유예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면서 내년 1월부터 50~299인 사업장에도 52시간제가 예정대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미중 무역 분쟁의 영향으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0.4%포인트 하락했다는 통화당국의 분석이 나왔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은 분석 결과를 소개했다. 미중 간 관세부과 등으로 수출이 감소하면서 0.2%포인트가 하락하고, 불확실성이 짙어지면서 투자와 소비 등 경제활동이 둔화함에 따른 영향이 0.2%포인트로 추정됐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21일 정무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DLF손실 사태와 관련해 "투자자들도 자신의 책임 하에 투자했겠지만 더 중요한 책임은 금융회사에 있다. 보상도 해야 하고 소비자보호에도 더 신경써야 한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파생결합상품에 대해 "일종의 겜블(도박)을 만들어낸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라임자산운용의 환매 중단 펀드 규모가 총 1조5578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당초 라임자산운용이 발표한 1조3363억원보다 2000억원 이상 많은 수치다. 금감원 관계자는 “라임자산운용이 일부 만기 도래 펀드를 제외(4개)한 것과 통계 오류 등 탓에 수치 차이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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