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경제에는 경고음이 점점 커지고 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16일 “앞으로 1년∼1년 6개월 사이에 세계가 경기 침체를 겪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내다봤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연 1.50%에서 1.25%로 인하하면서 여건에 따라 추가 인하할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그만큼 경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뜻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2.6%에서 2.0%로 대폭 끌어내렸다. 한국은 지난해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3만 달러를 넘어섰는데 이렇게 경제성장률이 떨어지다가는 도로 2만 달러로 주저앉을까 걱정이다. 실제로 스페인 그리스 등 여러 나라가 3만 달러를 넘었다가 다시 2만 달러로 후퇴한 바 있다.
정부는 경기 하강 우려가 커지고 기업들이 경영난을 호소하자 주 52시간제 보완 등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부터 주 52시간제 적용을 받는 300인 미만 중소기업들에 6개월간 처벌을 유예하고, 12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인정하는 범위는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다. 작금의 경제 상황을 고려한다면 단지 6개월 처벌 유예를 검토할 것이 아니라 주 52시간제의 업종별 다양화 등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여줘야 한다.
문 대통령은 어제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와 광역교통망 조기 착공 등 건설 투자 확대도 지시했다. 정부는 인위적 경기부양책은 쓰지 않겠다고 말해 왔으나 적절한 건설 투자는 경기 침체를 돌파하고 새로운 투자동력을 일으키는 데 효과적인 수단이다. 필요한 건설투자에 인색할 이유가 없다. 예정된 재정 집행의 속도를 내는 것과 함께 민간 투자를 늘리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국회도 탄력근로제 확대와 데이터 3법 등 경제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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