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는 청문회인가?...과방위 국감은 '국민 모른 척'

[디지털투데이 석대건 기자] 2019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의 국정감사가 중간점을 돌았다. 사실상 실질적인 감사 일정은 오는 18일(금) 과기정통부 종합감사와 21일(월) 방통위 종합감사만을 남겨둔 상태다.

국정감사는 청문회인가?

과방위 국감 현장, "수시로 청문회가 열리고 있어 국감이 별 게 없어"라는 어느 의원의 지적은 정확히 들어맞았다.

이번 2019년 국감에 앞서 국회에서는 한 달 전 9월 2일 최기영 장관의 청문회가 열렸던 바 있다. 당시 여론은 조국 법무부장관의 임명 문제로 뜨거운 상태였다. 과방위 소속 윤상직 의원(자유한국당)은 당시 최기영 장관후보자에게 "조 후보자 딸의 논문 제1저자 등재 문제가 사회적으로 뜨겁다"며 "연구개발 지원을 책임지는 수장으로서 소감을 말해달라"고 물었다. 물론 답변을 듣기 위한 물음이 아니었다.

국정감사에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됐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조국 장관 딸인 조민 씨와 같은 이름이 새겨진 조형물이 논란이 됐다.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은 이병권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원장에게 질의하면서 KIST 조형물에 등재된 '조민'이라는 이름이 있다며, KIST 내 인턴 활동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경진 의원(무소속)도 "그 조민이 조민이 맞냐"고 물었고, 김 원장은 "맞는 것 같고요"라며, "그 조형물 이름이 KIST를 거쳐 간 2만6000명 전원의 명단"이라고 부연했다. 과방위 현장은 웃음이 터졌고, 과방위는 웃음거리가 됐다.

중간점을 돈 과방위 국정감사는 실질적으로 오는 18일(금) 과기정통부 종합감사와 21일(월) 방통위 종합감사만을 남겨둔 상태다.(사진=석대건 기자)

'올해만 버티자'는 정부와 '혼내고 끝내자'는 국회

정치적 메시지를 위한 퍼포먼스도 없었고, 안이한 행정력을 따지는 날카로운 지적도 없었다.

대표적인 돌림 노래는 완전 자급제 폰 정책.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자급제 스마트폰 출시 등 단말기 완전 자급제를 반대하며, 내놓은 과기정통부의 대책이 미비하다고 비판했다. 물론 2018년 국감에서도 지적됐던 사안이다.

김 의원은 "지금 이통사에서 갤럭시S10 5G를 구입할 경우 불법보조금을 더해 (실구매가가) 58만3000원 수준인데, 자급제로 구입할 경우 88만3000원"이라고 현 비정상적인 구조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민원기 과기정통부 2차관은 자급제 폰이 "지난해 대비 1.1% 증대됐다"며, "장기적으로 보면 온라인 채널 등을 다양화하고, 오프라인도 넓혀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는 것이 건강한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좌측부터 과기정통부 민원기 2차관, 최기영 장관, 문미옥 1차관 (사진=석대건 기자)

이내 호통이 이어졌다.

김성수 의원은 "과기정통부는 원칙적으로는 동의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안된다는 말을 몇 년째 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노웅래 과방위원장까지 나서 정부가 개선 노력이 없다며, "원래 취지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정부가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해달라"고 했다. 기한은 오는 종합국정감사까지, 돌림 노래가 정말 끝날지는 두고 볼 일이다.

인질로 잡힌 데이터, 정부와 국회는 뭘 했는가?

지난 12일 여론은 갑자기 종적을 감춘 싸이월드 사태로 뜨거웠다. 네티즌들은 "아직 데이터를 백업하지 못했다"며 성토했다. 싸이월드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주내 공식 입장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싸이월드' 사건으로 인해 그동안 정부가 강조했던 '데이터 경제'의 허술함이 드러난 셈. 그 엄청난 데이터를 가졌던 싸이월드조차도 데이터를 활용하지 못하고 경영상 이유로 도메인 연장조차 못하는 상황이 됐다.

싸이월드에 따르면, 싸이월드는 3200만명에 달하는 회원, 140억 장의 사진과 20억 건의 다이어리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 이제 이용자 개인정보의 안전까지도 담보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전제완 싸이월드 대표를 국정감사 추가 증인으로 채택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하지만 국회는 그러지 못한 확률이 높다. 국회는 상정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신용정보법 개정안 등 '데이터 3법'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를 미루고 있는 상황. 말로만 데이터 경제를 강조하면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없도록 손발은 묶은 건 국회이기 때문. 총선 국면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사실상 20대 국회에서는 통과될 여지는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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