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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통일부 내년 예산 1조4386억...평화경제·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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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도로 협력 등 경협인프라에 4890억 편성
남북협력기금 1조1063억...올해보다 10.3% 늘려


[파이낸셜뉴스] 철도·도로 협력 등 내년도 남북경제협력 인프라 구축사업에 4890억원이 편성됐다. 또 생활밀착형 탈북민 지원을 위해 하나원 직업교육관·남북통합문화센터 운영에 42억원을 투입한다. 통일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0년도 예산안'을 공개했다.

통일부의 2020년도 예산은 총지출 기준으로 일반회계 2183억원, 남북협력기금 1조2203억원 등 총 1조 4386억원이다. 올해 예산인 1조3262억원 대비 1124억원(6.5%) 늘어났다.

일반회계 예산은 2183억원으로 올해의 2199억원 보다 소폭 감소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예산이 1031억원으로 전체의 66.0%를 차지했고 통일교육 171억원(10.9%), 통일정책 93억원(5.9%), 이산가족 및 북한인권 등 인도적 문제해결 55억원(3.5%), 정세분석 32억원(2.0%), 남북회담 32억원(2.0%) 등으로 편성했다.

특히 평화경제 등 한반도 미래비전 구체화(2억5000만원), 북한·통일학 분야 학술교류 지원(7억90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추진된다. 탈북민의 자립과 안정적인 사회 통합을 위해 하나원 직업교육관 운영예산 11억7000만원이 신규로 반영됐고 남북통합문화센터 운영예산은 30억3000만원으로 증액됐다.

파이낸셜뉴스

25일 오전 경기도 파주 도라산역에서 이어진 경의선 철도가 지나는 남방한계선 통문 철길 주변으로 군인들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2018.10.25/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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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남북협력기금은 1조2203억원으로 올해 1조1063억원 대비 1140억원(10.3%) 늘렸다. 증가한 예산은 모두 사업비(1조1036억원)에 반영됐고 남북합의 이행을 위한 철도·도로 협력, 산림협력, 인도적 지원 등 증액에 투입된다.

분야별 사업비는 인도적 문제해결을 위한 예산이 6349억원(52.1%)으로 가장 비중이 높고 남북경제협력 5565억원(45.7%), 남북사회문화교류 220억원(1.8%) 등의 순이다.

특히 철도·도로 연결 등 경제인프라 구축 예산이 올해 4289억원에서 내년도 4890억원으로 증액했고, 한반도 생태계 복원을 위한 산림협력 예산도 1137억원에서 1275억원으로 늘었다.

이밖에 한강하구·DMZ 등 접경지역의 평화지대화에 필요한 예산이 126억원에서 250억으로, 사회문화교류가 205억원에서 221억원으로, 북한 취약계층 지원 등 인도적 협력이 1210억원에서 1698억으로 각각 증액 편성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평화경제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를 중점 방향으로 잡고 내년 예산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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