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21일 참의원 선거… 아베 개헌선 확보 주목 [특파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자민당 창당 이래의 비원(悲願)으로 규정한 헌법 개정의 분수령이 될 참의원(參議院·상원) 선거가 21일 열도 전역에서 실시된다.

아베 총리는 지난 14일 히로시마(廣島)시 거리유세에서 “이(자위대 위헌) 논쟁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그래서 (자민당은) 헌법에 확실히 자위대를 명기하는 공약을 걸었다”고 개헌 문제를 선거 쟁점화했다. 야당은 아베 정권의 악재인 노후자금 2000만엔 보고서 부족 문제와 10월 소비세 인상을 적극 부각했다.

임기 6년의 참의원은 전체의석 245석 중 이번에 절반인 124석(지역구 74+비례대표 50석)을 교체한다. 국내외의 관심은 이번 선거에서 자민당을 비롯한 개헌 세력이 참의원 전체에서 개헌선인 164석(정원 245석의 3분의 2)을 확보할지 여부다.

일본 헌법은 중의원(衆議院·하원)과 참의원 각각 3분의 2찬성으로 개헌안을 발의한 뒤 국민투표의 과반수 찬성으로 개헌을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민당과 우익 야당인 일본유신회(維新會)는 개헌에 적극적이다. 공동 여당 일원인 공명당은 신중한 입장이나 자민당이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경우 끌려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이 이번에 108석을 얻는 압승을 하면 이번에 선거하지 않은 56석을 합쳐 단독 개헌선을 확보한다. 또 자민당·공명당·유신회와 여당 성형의 무소속 의원을 고려하면 이번에 85석만 차지하면 공동 개헌선에 도달한다는 분석이다.

중의원(465석)에서는 자민당(284석)과 공명당(29석)이 313석으로 개헌선(310석)을 확보한 상태다. 유신회도 11석을 갖고 있다.

지난 15일 요미우리신문의 여론조사와 자체 분석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서 자민당이 55~62석, 공명당이 12~15석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동여당이 67~77석을 얻어 아베 총리가 이번 선거 승리의 기준으로 규정한 124석의 과반(63석)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참의원 전체의석 기준으로도 146~156석으로 과반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번 선거에서 유신회와 여당 성향의 무소속 의원을 합쳐도 개헌 발의선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 일본 매체 사이에서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이 경우 아베 정권은 참의원 과반 확보를 명목으로 선거 승리를 선언해 일단 정권 운영의 구심력을 유지하면서 차후 야당 내 개헌 세력 흡수나 정계 개편을 통해 개헌을 도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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